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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교수 “문희상 ‘취업 청탁’…기소와 유죄 쉽지 않지만, 직접 사과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과거 처남의 직장 부탁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조국 서울... |2014-12-18 13:04:53
• 부산지법, ‘술취하면 폭행’ 어린자녀 2명 뺨때린 아버지 징역 8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길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 2명에게 뺨을 때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 |2014-12-18 12:11:47
• 새누리당 “헌재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지정에 진보당 의혹 제기 우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18일 헌법재판소가 내일(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에 대해 진보당이 “충분한 심의... |2014-12-18 12:00:46
• 법학자들 “헌재 정당해산심판, 진보당 당원과 유권자 몫에 맡겨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 법학자들은 “헌법재판소가 너무 서두르고... |2014-12-18 11:30:31
• 권익위 “중고자동차 수출이행신고 의무 사라진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고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이행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수출이행신고 제도가 폐지되면 세관을 통해 수출을 완료한 후에 다시 해당 차량을 말소 신고를 했던 시ㆍ군... |2014-12-18 11:02:51
• 대법원, 나무도끼로 여학생 성기 때린 교사 ‘강제추행’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생들을 체벌할 때 사용하는 장난감 나무도끼로 제자(7세)의 성기를 때려 기소된 이른바 ‘나무도끼 체벌 교사’에 대해 대법원... |2014-12-18 01:53:12
• 중앙선관위, 연말연시 맞아 전국조합장선거 특별단속 돌입 [로이슈=표성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에 입후보예... |2014-12-18 01:12:16
• 국민권익위원회 인사 단행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안준호 고충민원심의관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또한 과장급 전보인사도 아래와 같이 실시했다.▲ 위원장 비서관 정재창▲ 국제교류담당관 김남두▲ 주택건축민원과장 이... |2014-12-18 01:08:01
• 참여연대 “신영철 후임은, 대법원 퇴행을 막을 대법관 바란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인선작업에 착수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17일 “대법원의 퇴행을 막을 대법관을 바란다”며 “... |2014-12-18 01:01:28
•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19일 결정…법조계 우려의 목소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 선고를 19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11월 25일 최... |2014-12-18 00:45:30
• 경남변호사회, 내년 1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이태우)는 2015년 1월 당직 변호사 명단을 17일 발표했다.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2014-12-17 22:54:57
• 부산지법-부산시의료원, 업무협약식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윤인태)과 부산의료원(원장 정문기)는 지난 15일 부산법원 소회의실에서 법원 직원과 가... |2014-12-17 22:31:32
• 김학용 “사법시험 존치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법안 발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이 오는 2017년 폐지 예정인 가운데, 국회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토록 하는 법안이 또 나왔다.... |2014-12-17 22:26:41
• 부산지법, 2015년도 통역ㆍ번역인 후보자 모집 공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윤인태)는 2015년도 통역·번역인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기간은 2014년 12월 22~2015년 1월 9일 부산지법 형사합의과 서무계(5층 501호 051-5... |2014-12-17 22:18:54
• 박영수 “변협회장 후보들이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옳지 않아…난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제48대 대한변호사... |2014-12-17 22: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