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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연합 “헌재, 진보당 국회의원직 박탈한 법률적 근거 없다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선고하면서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헌법... |2014-12-21 22:08:08
• 대구지검, 조희팔 760억원 범죄수익금 10명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수 조원 대 다단계사기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한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760억... |2014-12-21 17:45:27
• 일부 상조업체, 환급금미지급·불법양도양수 ‘글쎄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역의 일부 상조업체의 도덕적 불감증으로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 미지급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피해... |2014-12-21 17:04:48
• 경남경찰청 기동3중대, 부모·친구초청 송년회 열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기동3중대(대장 최효봉)에서는 21일 오후 2시 대원들의 부모와 친구들을 부대로 초청, 송년회... |2014-12-21 16:51:55
• 한인섭 “대법원보다 앞서간 헌재 충성심…김이수 재판관 위대한 반대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졸속도 문제고, 대법원보... |2014-12-21 16:48:32
• 부산해양서, 관내 청소년 15명 장학금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홍희)는 지난 19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인솔교사, 학생, 직원 및 관계자 등 30여... |2014-12-21 16:40:13
• 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판결은 지록위마”…교수들 선정 사자성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정치개입’을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 |2014-12-21 15:53:47
• 김선수 변호사 “헌재 해산결정, 대역죄인에 사약 내리는 어명 같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단의 단장으로 활동한 김선수 변호사는 20일 헌법재판소가 해산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2014-12-21 14:55:52
• 이광철 변호사 “정당해산, 헌법 수호해야 할 재판관들이 헌법 욕보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이광철 변호사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앞장서서... |2014-12-21 13:53:18
• 김정범 변호사 “헌재 정당해산, 대한민국 법률적 양심은 없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대한... |2014-12-21 13:14:01
• 박찬운 교수 “진보당 해산, 극우정권과 사법기관이 합법공간 활동 금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과 관련 “현실이 너무도... |2014-12-21 12:33:29
• 조국 교수 “김기춘 실장 후임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차기 헌재소장 짐작”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공포정치의 시작... |2014-12-20 20:29:46
•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이 진단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연일 비판... |2014-12-20 20:00:56
• 이재화 변호사 “정당해산 헌법재판관 8명 수구꼴통…김이수 재판관 존경” [로이슈=이재화 변호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이재화 변호사가 20일 “헌법재판관 중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자는 김이... |2014-12-20 19:29:47
• 언론탄압 공대위 ‘국가권력의 명예훼손죄 기소 남용 방지와 제도개선’ 토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가권력의 고발과 기소라는 공권력 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국회에서 ‘국가권력의 명예훼손죄 기소 남용 방지와 제도 개... |2014-12-20 19: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