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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지난해 경남도내 교통사망자 대폭 줄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난해 경남도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경남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지난해 경남지역... |2015-01-05 18:17:16
• 민변 “김영배 성북구청장 무지개센터 거부는 소수자 짓밟는 인권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5일 “서울 성북구청장의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예산 불용... |2015-01-05 18:00:53
• 양승태 대법원장 ‘상고법원’ 돌발 상황…대한변협 ‘대법관 증원’ 추진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심 제도 개선방안으로 ‘상고법원’ 설치를 역점 추진하며 국회에서도 동조하는 모양새를 갖춰 순항하고... |2015-01-05 17:06:18
• “조응천ㆍ박관천 자작극?…특검하면 검찰수사 전부 뒤집어질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5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비... |2015-01-05 16:27:03
• 대법원 “군형법, 군인 성폭력범죄…형법, 민간인과 같이 신상정보공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인이 강제추행이나 준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민간인과 같이 개인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5-01-05 16:05:58
• 이호중 교수 “상고법원 위헌소지…대법원, 대법관 증원 반대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국회의원 168명이 동참하는 의원입법 형태로... |2015-01-05 15:22:43
• 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참여하세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국민 참여재판’의 성공적인 정착과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넗히고 생생한 체험현장... |2015-01-05 12:41:54
• 국민권익위,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허브시스템 2단계 개통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5년부터 ... |2015-01-05 11:07:03
• 경찰청, ‘경찰의 꽃’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 86명 선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청은 5일 본청 및 지방청 등 경정 86명을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로 선발했다.또한 민생 체감치안의 핵심인 4대 사회악 체감안전도 및 동네조폭 근절 최우수관서 등 국민들의 체감안전도 향상... |2015-01-05 11:02:12
• 거제경찰서, 불법 형질변경ㆍ농지훼손 개발업자 등 15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거제경찰서는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해 농지를 불법 형질 변경한 혐의로 50대 농지개발업자 A씨 및 토지소유자 등 15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농지개발업자들(5명)은 건... |2015-01-05 10:39:36
• 위철환 변협회장 “2015년 법조계…화합 통해 위기를 기회로”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하는 대한변협신문은 5일 위철환 변협회장의 신년사를 공개했다.위철환 변협회장은 “법조인 대량배출, 법... |2015-01-05 10:27:27
• 조경태 의원, 이번 당대표 후보 컷오프 무용론 제기? [로이슈=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차기 당대표에 문재인과 박지원이 빅매치를 벌이는 상태에서 1월 7일 본선행 막차티켓을 차지할 전당대회 컷오프... |2015-01-05 10:16:27
• 부산변호사회, 상위법관 김문관ㆍ김형천ㆍ박숙희ㆍ박형준 등 10명 선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2014년 부산지역 법관들의 평균점수가 100점 만점에 87.52점으로 나타났다.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 |2015-01-05 00:40:34
• 대법원,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징역 5년 및 벌금 2억10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자력발전소 용수처리 업체의 납품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종... |2015-01-04 19:36:29
• 이종훈 시사평론가 “당 대표, 문재인보다 박지원이 합리적 차선책”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선출과 관련,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4일 “문재인 의원의 당 대표 선출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도... |2015-01-04 18:3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