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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무책임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옛 진보당 내사는 불법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잔존세력 내사’ 운운 발언은 법을 집행하는 수장으로서 도...
|2015-02-26 18: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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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황교안 법무부장관 해임사유 넘쳐…대통령은 해임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6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 신뢰는 안중에 없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라”며 “청와대 검사 편법파견...
|2015-02-26 17:43:54
- 서울시선관위,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측근 검찰 고발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는 제25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A씨의 측근 B씨가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후보자 A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 |2015-02-26 17: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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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이광철 “원세훈 캐릭터로 대선개입?…정점에 MB와 누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진보연대, 민주국민행동(가)은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범...
|2015-02-26 16: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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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최병모ㆍ이석범ㆍ이재화 “관권부정선거 유죄, 이명박 구속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진보연대, 민주국민행동(가)은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2015-02-26 15: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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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간통죄 헌법 위반돼 위헌…헌법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로이슈=손동욱 기자] 형법의 간통죄 처벌 규정이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됐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
|2015-02-26 14: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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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모 전 민변 회장 “원세훈 공범 이명박 구속 반드시 처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
|2015-02-26 14: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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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 ‘S그룹 노사전략’ 검찰 무혐의 처분 규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개최했다.
|2015-02-26 13: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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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그룹 노사전략’…삼성 노동탄압 규탄과 검찰 재수사 항고장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삼성의 ‘S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
|2015-02-26 13: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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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이성대 서울지부장 “조희연 정치탄압 부당 기소 철회” 1인시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주)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지키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연일 1인 시위를 벌...
|2015-02-26 12:48:54
- 대법원, 변호사 명의 빌린 등기사무장과 빌려준 변호사들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월정액을 주며 변호사 명의를 빌려 사건을 수임한 속칭 ‘등기사무장’과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범... |2015-02-26 09: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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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황교안 법무부장관 질타…“헌법재판소와 법무부가 나라 망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호되게 질타해 황 장관이 체면을...
|2015-02-25 22: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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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박근혜정부 공무원연금 허위과장 광고…새빨간 거짓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는 25일 정부가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TV방송 및 라디오방송을 통해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것...
|2015-02-25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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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국정원장 독단 수사정보 흘려 노무현 망신주기?…MB 조사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내용 일부를 과장해 언론에 흘린 건 국가정보원”이라고 폭로한 것...
|2015-02-25 19:26:36
- 대전지법, 소상공인들에 전화번호부 광고비 6억 가로챈 일당 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를 지역에 배포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66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6억원이 넘는 광고비를 받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5-02-25 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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