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법무부 “중재산업 발전 위한 초석을 다지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현대사회에서 분쟁의 양상이 갈수록 복잡해짐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법인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즉,... |2015-04-29 19:58:53
• 울산지법, 술에 취해 자다 깨 후배 남성 덮친 선배 벌금 8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자다가 깬 뒤 후배 남성을 상대로 변태행위를 한 선배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 |2015-04-29 19:49:32
• 전국 교수ㆍ변호사 “버티기 박상옥 자진사퇴…양승태 대법원장 사과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교수와 법률가(변호사) 369명은 29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 처리하려는 정의화... |2015-04-29 19:26:28
• 울산지법, 벌금 내러가 검찰공무원에게 행패 부린 남성 징역 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미납한 벌금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간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다... |2015-04-29 18:54:04
• 대구지검 “범죄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은 ‘칠곡 계모 사건’ 사망 아동 언니에게 유족구조금 지급결정 등 범죄피해자와 유족 등 22명에게 생계비 등 3억560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대구... |2015-04-29 18:25:31
• [기고] 전자발찌 대상자의 삶, 그리고 전자감독 제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사회에서 전자발찌 대상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남다르다.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자발찌 대상자와 관련된 일련의 사... |2015-04-29 17:47:40
• 민변 한택근 회장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 반대, 자진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택근 회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반대를... |2015-04-29 17:34:26
• 울산지법-울산교육청, 법률교육지원ㆍ진로직업체험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과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복만)은 29일 오후 2시 울산지법 중회의실(615호)... |2015-04-29 17:18:21
• 변협 “일제강점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소송 특례법 빨리 통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9일 국회에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먼저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일제 강점기 때 강제동원... |2015-04-29 16:36:24
• 이재화 “국회는 박상옥 대법관 표결 아닌, 대법원장에 철회 촉구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29일 “국회는 엉터리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임명동의안 표결... |2015-04-29 16:11:46
• 김지미 변호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 국민적 사퇴 압력에 버티기 작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김지미 사무차장은 29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전 국민적으로 사퇴의 압력을 받고 있지만... |2015-04-29 14:39:48
• 이재승 “박상옥 대법관 후보 사태, 하자 검증 못한 양승태 대법원장 자초”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재승 회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29일 “인권옹호자로서 검사의 직분에 실패한 박상옥 검사를 대... |2015-04-29 13:45:41
• 교수와 변호사 369명 “박상옥 대법관 임명 반대와 사퇴” 촉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교수와 법률가(변호사) 369명은 29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은폐ㆍ축소에 협력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시도... |2015-04-29 13:07:33
• 인권위 “갱생보호시설 개인방문 열고 반성문 강요는 사생활 자유ㆍ양심의 자유 침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출소자의 사회복귀 등을 돕는 갱생보호시설 한국갱생보호공단 A지부 소속 직원이 점호시간에 ... |2015-04-29 09:52:54
• 대법원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비공개 정당” vs 참여연대 “알권리 막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가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법무부가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 |2015-04-29 01:3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