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제주지법, 하루 98회 민원전화 건 농민 업무방해죄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농협 공판장에 위탁한 당근 가격이 낮게 매각됐다는 불만에 하루에 98회, 6개월 동안 무려 2269회의 민원전화를 걸어 따진 50대... |2015-05-05 10:21:55
• 제주지법, 뺑소니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음주운전…징역 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뺑소니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2015-05-05 09:50:25
• 어둠 속에서 찾은 하나의 빛 - 전맹인(全盲人) 인권 변호사 탄생 [로이슈] 2011년 12월 제1회 변호사시험을 앞둔 어느 날,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전맹인 시험 응시자라... |2015-05-04 22:18:40
• 대전지법, 중국산 고춧가루 제조된 김치…국내산 허위표시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체와 대표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A회사는 김치탕수육, 김치피자탕수육 등을... |2015-05-04 19:15:18
• 조경태 국회의원, 대한민국 창조혁신대상 의정발전 대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 의원 (부산 사하을)이 지난달 28일 ‘2015년 대한민국 창조혁신대상 ... |2015-05-04 19:00:54
• 진주교도소, 사회적 약자 대상 가족접견실 운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정동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용자 가족 중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약자, 아동ㆍ청... |2015-05-04 18:05:46
• 부산고법, 구청 공무원들에게 식사제공 지방의원들 범죄행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인 구청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2015-05-04 17:55:07
• 법원, 불륜 인정하는 듯한 대답 녹음된 휴대폰 훔쳐 ‘부정행위’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상당한 빈도로 서로 연락하고 집에 드나들며, 불륜을 인정하는 듯한 대답이 녹음돼 있는 휴대전화를 절취한 점에 비춰 법원이 상... |2015-05-04 17:13:26
• “박상옥 후보 대법관 자격 없다…국회의장 직권상정 절대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위한 본회의 직권상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 |2015-05-04 16:44:54
• 인권위 “교육부의 세월호 리본달기 금지요청은 학생 인권침해 소지” [로이슈=손동욱 기자] 교육부가 2014년 9월 각 시ㆍ도교육청에 세월호 참사 관련 학교 내 리본달기 금지를 요청한 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2015-05-04 16:33:04
• 대구지법, 하천부지 불하 1억편취 공무원 ‘예천군 50% 손해배상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도청이 이전이 완료되면 예천군 일대 하천부지를 불하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예... |2015-05-04 15:51:41
• 사천경찰서, 상속재산 공모 아버지 살해하려한 ‘잔혹 가족’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사천경찰서(서장 백승면)는 상속재산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아버지 60대 A씨를 살해하려한 가족을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A씨의 처 60대 B씨와 30대 아... |2015-05-04 14:08:48
• 울산지법, 사고 위험 높아 5m 음주운전했더라도 면허 취소 정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대리운전 기사가 집 근처에 주차한 곳이 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자신이 직접 5m가량 음주운전... |2015-05-04 13:39:50
• 문재인 “박상옥 대법관 부적격…임명동의안 직권상정 단호히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 |2015-05-04 13:18:42
• 울산지법, 동거녀와 4살아들 상해 동거남 항소심서 높은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동거녀와 4살 된 아들에게 위험한 물건과 흉기로 상해를 가한 동거남에게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 |2015-05-04 12: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