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김학용 “사법시험 꼭 존치…로스쿨 안 나와도 법조인 될 수 있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을 존치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다시 한 ... |2015-06-19 11:58:37
• 울산지법, 여성 택시기사 강제추행 상해 남성 집행유예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택시에 승차했다가 여성인 택시기사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 |2015-06-19 11:37:24
• 민변 “삼성, ‘해고’ 비열한 수단 동원해 노조활동 봉쇄 판결로 드러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삼성은 노조 활동을, 노동자에게는 가장 큰 타격을 주는 해고라는 비열한 수단을 동... |2015-06-19 11:23:12
• 권익위, 건설용역 참여 안한 기술자에 벌점 부과 위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실제 건설용역에 참여하지 않은 책임기술자에게 행정청이 부실설계에 대한 업무관리 소홀로 벌점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2015-06-19 10:47:11
• 김무성 “사법시험이 ‘희망 사다리 대명사’ 역할 수행해 왔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사법시험 제도가 ‘희망 사다리의 대명사’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에 대... |2015-06-18 21:43:54
• 박영선 “로스쿨 졸업 않은 사람도 법조인 될 수 있어야…예비시험 도입”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예... |2015-06-18 21:16:47
• 권성중 변호사 10만원 소송 vs SK텔레콤, 대형로펌 ‘광장’ 대응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원도 원주의 ‘시골 변호사’ 권성중(47) 변호사와 ‘통신 공룡’ SK텔레콤과의 소송을 기억하는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을... |2015-06-18 19:06:41
• 대법원, 불법구금 일본인도 한국에 국가배상청구…위자료 1억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에서 국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일본인이 큰 고난을 겪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2015-06-18 16:35:01
• 경남경찰청, 메르스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죄’ 적용 엄정 대응키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메르스 관련, 김해․거제․통영지역 병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6건의 고소장 등이 접수돼 수사 중에 있다고 18일 밝... |2015-06-18 16:04:34
• 창원지법 통영지원, 섬지역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지원장 장홍선)은 ‘2015년 섬지역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 및 법률문화학교’의 첫 행사로 지난 16일 욕... |2015-06-18 15:01:35
• 한국법제연구원, 중국서 ‘창조경제와 지식재산’ 국제 학술대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내일 19일(금) 중국 청도시 항도 행정호텔 대회의실에서에서 ‘창조경제와 지식재산의 비교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단국대학교 법학... |2015-06-18 14:54:40
• 국민권익위, 한국전기공사협회와 공익신고 활성화 업무협약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장철호)는 18일 정부세종청사(7동)에서 전기공사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15-06-18 14:50:34
• 권익위, 부이사관 승진 인사…윤승욱 사회제도개선과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17일자 부이사관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부이사관 승진 = 사회제도개선과장 윤승욱 |2015-06-18 14:46:38
• 부산지법 “합의하에 성관계 해놓고 강간” 허위신고 여성 징역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옛 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신고한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여)씨는 작년 1월 부산진구 소재 한 모텔에서... |2015-06-18 14:44:15
• 서울가정법원, 학력ㆍ가족사항 등 속였다면 혼인취소와 위자료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제하면서 학력, 가족사항, 집안내력 등 혼인의사 결정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것을 속여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취소 사유에... |2015-06-18 14: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