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구지법, ‘당사자 찾아가는 법정’ 포항서 열려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법(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15일 행정단독(김천), 민사항소(영주)재판에 이어 세 번째로 22일 행정재판(포항) 사건현장을 찾았다.작년에 시작된 대구지법의 ‘당사자를 찾아가는 법정’은... |2015-06-23 01:35:30
• 첫 여성 법사위원장 박영선의 ‘정의로운 대한민국 730일간의 기록’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한민국 헌정사상 여성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구로구을)이 법사위원장... |2015-06-23 00:35:14
• 하창우 변협회장, 김무성 이어 문재인 만나 사법시험 존치 당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에게 직접 사법시험 존치를 요청하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광폭 행보... |2015-06-22 22:46:52
• 한국공법학회 ‘국회법 개정안 위헌인가?’ 주제로 긴급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회장 송기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요청권을 규정한 국... |2015-06-22 22:20:09
• 대전지법, 여성 부하직원 보정속옷 잡아당겨 찢었다면 강제추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직장 상사가 여성 부하직원의 점퍼와 티셔츠를 올린 뒤 보정속옷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 |2015-06-22 22:11:41
• 한국법제연구원, ‘한-중 FTA 법적 과제와 전망’ 학술회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3일(화) 오전 9시부터 중국 복건성 샤먼대학(Fujian Xiamen)에서 ‘한-중 FTA 법적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중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 학술... |2015-06-22 21:43:46
• 중앙선관위, 고위공무원 승진 및 보직인사 단행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오는 7월 1일자로 승진 및 보직인사를 단행했다.▣ 1급 상당 (시ㆍ도선관위 상임위원)◉ 승 진정훈교 인천광역시선관위 상임위원이계형 경상남도선... |2015-06-22 21:37:21
• “국회의원, 대통령특보 겸직 삼권분립 위배…정의화 국회의장 아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 대통령 특보 겸직... |2015-06-22 19:03:27
• 참여연대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허용 정의화 국회의장 실망”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2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국회의원이 대통령 특보로 참여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고 하면서도 정... |2015-06-22 18:15:47
• 문정구 변호사, 사법부에 메르스 부실 대응 정부 책임 묻는 첫 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가 메르스 확진환자가 거쳐 간 병원 및 의료기관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들에게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법한 행위를... |2015-06-22 17:38:35
• 대전지법, 승용차 안에서 성기 노출…공연음란죄 벌금 3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나가던 행인들이 볼 수 있는 승용차 안에서 속옷을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했다면,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 |2015-06-22 16:27:32
• 정의화 국회의장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 허용할 수밖에”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2일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에 대해 “국회의원이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2015-06-22 15:16:22
• 변협, 공직퇴임 변호사의 전관예우 방지 위한 보완 대책 제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부산고검장 퇴직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수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많았는... |2015-06-22 14:55:56
• 권익위, 작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1965명…전년 6.6% 감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지난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수는 1965명으로 전년 대비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중앙... |2015-06-22 14:31:55
• 울산지법, “정부지원 마이너스통장 개설”보이스피싱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뒤 금융기관을 사칭, 정부지원금 마이너스대출 개설을 빙자해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인... |2015-06-22 13: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