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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윤재 변호사 “국제중재, 더 이상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과장 김철수)는 지난 18일 서울국제중재센터 대형심리실에서 법무법인 한얼의 백윤재 대표변호사를 강... |2015-06-26 11:35:48
• 창원지법 “군에서 문화관광해설사는 근로자에 해당 안 돼” [로이슈=전용모 기자]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지만 법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등 청구를 불승인한 근로복... |2015-06-26 11:01:34
• 대법원 “국립대 기성회비 학생에 돌려 줄 필요 없다”…1ㆍ2심 판결 뒤집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립대학교 기성회가 사실상 강제징수 해 등록금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 |2015-06-26 10:26:33
• 국회입법부노조, 공노총 가입…헌법기관노조서 가입한 첫 단위노조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입법부)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동범)은 지난 23일 국회입법부노조 회의실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 |2015-06-26 09:10:05
• 박주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에 승률 50%짜리 전쟁 선포”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그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 |2015-06-26 08:48:45
• 조국 “중앙위서 혁신위안 통과 못하면, 바로 짐 싼다” 혁신위원 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혁신위원회가 요구한 중앙위원회가 소집... |2015-06-26 08:27:20
• 헌법학자 한상희 “대통령 ‘재의요구’…국회법 상정 표결은 헌법명령”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가 ... |2015-06-26 03:44:11
• 민변 “대법원 ‘이주노조’ 판결에 8년 직무유기…고심 흔적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25일 서울ㆍ경기ㆍ인천 이주노동자 노조에 대해 합법화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 |2015-06-26 02:53:25
• 대법원,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 설립 가능…이주노조 합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취업자격 없... |2015-06-26 02:30:42
• 박영선 “삼성생명공익재단, 이병철→이건희→이재용 재벌세습 편법 창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성 법사위원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박근... |2015-06-25 22:43:14
• 서영교,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논문 짜깁기 ‘표절’ 의혹 제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의 국무총리 차출로 새롭게 내정된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돼 도덕성... |2015-06-25 22:09:26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로, 로스쿨 서열화” 우려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법학전문대학원협의... |2015-06-25 21:55:59
• 박주선 “박근혜 대통령, 아시아문화전당 폄하발언 사과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리당략에 의한 법률 처리의 예로 아시아문화전당을 언급한... |2015-06-25 21:43:27
• 참여연대 “세월호 숭고한 희생 김초원ㆍ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5일 “담임선생님의 의무를 다하려다 입은 고귀한 희생조차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죽음마저 차별하는 비정한 대한... |2015-06-25 21:22:04
• 계룡시노조, 전북교육청노조 등 공무원노조 가입 결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25일 계룡시공무원노동조합(계룡시노조)이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조합원 투표를 실시... |2015-06-25 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