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변호사들 ‘판사 사퇴 촉구 연서’ 양승태 대법원장 전달…집단 반발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1052명이 동참한 현직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서(연판장)가 13일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됐... |2015-07-13 12:01:01
• 권익위, 공익사업 보상금 3470만원 편취 농민과 공무원 검찰 송치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대전 소재 국유지 점용허가를 받아 포도나무를 재배해 오던 한 농민이 지자체가 시행하는 하천 정비사업 관련 보상 대상을 부풀려 보상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2015-07-13 11:13:34
• 인권위, 재단법인 동천과 장애인 인권증진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3일 장애차별 진정사건 및 장애정책 업무 등에 대한 상시 자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재단법인 ‘동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인권위는 “다양한 영역에서... |2015-07-13 11:07:54
• 변환봉 변호사 등 1052명, 대법원에 검찰 고발된 판사 사퇴 촉구 연판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일(월) 13일 법원행정처에는 초유의 사건이 접수될 예정이다. 변호사 1052명이 동참한 현직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서(연판... |2015-07-12 17:24:57
• 울산지법, 수질오염물질 응축수 무단배출 업체 및 공장장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응축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우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한 업체의 공장장과 업체에 법... |2015-07-12 16:08:41
• 창원지법, 5만원권 위조지폐 10장 사용 주범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도피 자금으로 위조지폐를 만들어 재래시장에서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주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 |2015-07-12 15:32:10
• 대법원 “국세청, 한전ㆍKT 등 기업 종부세 ‘이중과세’”…환급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세청이 2009년부터 기업들에게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와... |2015-07-12 13:10:33
• 대법원, 내곡동 국내 최대 ‘아우디 강남센터’ 건축허가 취소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아우디 정비센터와 아우디 신차 및 중고차 전시장을 동일한 공간에 배치한 일명 ‘아우디 강남센터’로 활용될... |2015-07-12 08:58:31
• 제주지법, 조합원에 조합장 후보 재산 상태 잘못 말했다가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조합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다른 후보의 재산 상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 |2015-07-11 22:26:14
•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에서 상고심 심리단계별 정보제공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오는 9월부터 전산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 심리단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상고심 본안사건에 대해, 현행 사건검색 초... |2015-07-11 21:33:48
• 항소심 유죄 박지원 “검찰수사 쫓기는 사람에게 돈받을 저능아 아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항소심 유죄 판결 직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결백하다”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심 무죄... |2015-07-11 18:15:47
• 경남 통영서, 메르스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전국 첫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통영에서 메르스관련 허위사실 유포사범이 업무방해 혐의로 전국 첫 구속 됐다.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A씨(44)는 지난 6월 12일 ○○조선소 주... |2015-07-11 15:51:50
• 창원지법, 11차례 귀금속 절취 이삿짐센터 직원 징역 8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삿짐 포장을 하면서 11회에 걸쳐 귀금속을 절취한 이삿짐센터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 |2015-07-11 15:01:32
• 대구지검 이영렬 검사장 등 직원 24명, 재래시장 살리기 동참 [로이슈=전용모 기자]대구지방검찰청 이영렬 검사장을 비롯한 직원24명이 10일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해 재래시장인 동... |2015-07-11 14:28:53
• ‘범죄피해자 지원’ 한국피해자지원협회 부산지부 개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역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할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부산지부(지부장 김순석 신... |2015-07-11 1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