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권익위, 군산시 건장산 주민 이동로 개설 요구 현장조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30일 군산시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익산∼대야 복선전철 건설사업 구간인 군산시 소재 건... |2015-07-30 17:06:28
• 헌법재판소 “불공정 선거기사 언론사 ‘사과문 게재’ 선거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했다고 판단한 언론사에 대해 사과문 게재 명령을 하고, 언론사가 이 명령을 지... |2015-07-30 16:54:10
• 헌재, 동력수상레저기구 이용 범죄면 조정면허 취소 규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30일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에 조종면허를 필... |2015-07-30 16:22:05
• 박영선 “법무부 뭐하니? 폐지 예정 ‘사법시험’ 강 건너 불 보듯”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에서는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의 폐지를 앞두고 변호사단체에서는 존치를 주장하고, 반면 법학전문대학원... |2015-07-30 16:00:29
• 국회도서관, 팩트북 ‘국정감사ㆍ조사제도’ 한눈에 보기 발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은철)은 30일 팩트북 제48호 ‘국정감사ㆍ조사제도’ 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국정감사와 국정조사제도는 국회가 입법권, 재정에 관한 권한, 국정통제권 등을 유효적절하게 ... |2015-07-30 15:37:42
• 이상민 법사위원장 “교섭단체 5석으로 낮춰야…성완종 리스트 특검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30일 “국회법의 교섭단체 요건이 국회의원 20석으로 돼 있는 것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 |2015-07-30 14:17:53
• 대법원, 제자 추행 국립대 교수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 수강 [로이슈=신종철 기자] 야간에 간식을 사러가는 여대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 |2015-07-30 13:33:10
• 대구지법, 다단계 회원가입 이유로 사무실 못 나가게 했다면 감금죄 [로이슈=전용모 기자] 다단계판매 회원 가입을 반복적으로 유도하며 4시간 넘게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업체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면... |2015-07-30 12:27:39
• 우성만 대구고법원장의 ‘대(代)를 이은 아름다운 기부’ [로이슈=전용모 기자]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의 대(代)를 이은 고향 사랑과 남다른 후학 열정이 최근에 알려져 훈훈함을 전해준다. 우성만 대구고등법... |2015-07-30 11:53:46
• 서울가정법원 “사내 부정행위로 혼인파탄, 회사에 손해배상책임 못 물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한 회사원이 회사동료와 바람을 피웠더라도 회사 사무집행에 관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인 회사에 혼인파탄에 따른... |2015-07-30 11:09:17
• 울산지법, 택시기사와 출동 경찰관 폭행한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2015-07-30 10:30:13
• 공노총, 인사혁신처와 미혼모 지원시설 ‘애란원’에 후원물품 전달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은 인사혁신처와 함께 29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미혼모 지원시설 ‘애란원’을 방... |2015-07-30 10:29:34
• 조국 “선거제 개편, 새누리당에 묻는다. 망국적 지역주의 원하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9일 국회의원 정수 조정과 관한 선거... |2015-07-29 22:18:19
• 부산고법, 전국 법원 최초 ‘어린이법관 및 멘토법관’ 위촉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21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2015-07-29 17:57:53
• 울산지법, 지인 동거녀 강제추행ㆍ지인 상해 남성 징역 10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노래방에서 지인의 동거녀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지인에게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인 A씨는 작년 7월 지인과... |2015-07-29 17: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