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원, 회사 상무가 훈계 명분이라도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 간부가 담배를 피우던 여성 직원에게 “어린애가 무슨 담배냐”라며 목과 팔, 볼을 5초 정도 만진 행위는 비록 훈계라는 명... |2015-08-05 16:00:38
• 민주사법연석회의 “대법관 공개추천은 요식행위…대법원 오만과 독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5일 “대법원이 최초로 시행한 국민공개 추천은 요식행위가 됐으며... |2015-08-05 15:06:52
• 참여연대 “대법관 다양화 가로막는 대법관후보추천위 개선 시급”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5일 “또 다시 반복된 획일적인 출신ㆍ배경의 대법관 후보 추천으로 대법관 구성 다양화 가로막는 대법관후보추천위... |2015-08-05 14:54:59
• 법무부, 법률시장 3단계 개방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한ㆍEU, 한ㆍ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단계 개방으로 국내 로펌(법... |2015-08-05 12:41:37
• 박범계 “대법관 추천 보니…대법원, 상고법원 통해 정책법원? 어렵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전날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고위법관 3명을 대법관 후... |2015-08-05 12:18:22
• 대구지법, 제3회 중ㆍ고등 모의재판 본선 경연대회 10일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오는 10일 오후 1시 제3회 중ㆍ고등학생 모의재판 본선 경연대회를 연다고 밝혔다.개회식은 대구지법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경연대회는 중등부(법정동 21호 -... |2015-08-05 11:36:04
• 인권위 “대검찰청ㆍ경찰청, ‘형집행장 원본 제시 지킬 것’ 권고 불수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벌금 미납 수배자를 유치하는 경우 현행법상의 원칙인 형집행장 원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검... |2015-08-05 11:21:42
• 권익위, 국내외 대학(원)생 대상 청렴 논문 공모전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대학 사회에서 부패방지 및 청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높이고 연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제1회 대학(원)생 청렴논문 공모전 ‘여... |2015-08-05 11:15:19
• 권익위 “주유소, PC방 인수 시 기존 행정처분 확인 가능해진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주유소, PC방 등을 인수한 영업자가 기존 영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에 대해 확인할 수 없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업종의 승계 시 인수한 영업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안내하... |2015-08-05 11:05:39
• 울산지법, 친딸 2명 강제추행ㆍ성적학대 30대 친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친딸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친부(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 |2015-08-05 10:23:45
• 울산지법, 사우나에서 다른 남성 추행 40대 벌금 3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우나에서 다른 남성을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월 울산 남구 소재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50대 B씨... |2015-08-05 09:17:17
• 변협과 서울회가 추천한 ‘김선수 변호사’도 대법관 부적격 판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김선수 변호사에 대해 극찬하며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는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 |2015-08-04 22:26:27
• 변협 “사법부는 법관 순혈주의…대법원 구성 다양화는 헛구호”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신임 대법관 후보로 고위법관 3명이 추천된 것과 관련,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는 헛구호였다”고 강... |2015-08-04 21:22:20
• 대법관 후보 3명에 고위법관 강형주ㆍ성낙송ㆍ이기택 추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신임 대법관 후보에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사법연수원 13기),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연수원 14기... |2015-08-04 21:04:55
• 민변 “법원, 피의자 수갑 풀어달라 요구한 변호인 끌어낸 검사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피의자신문을 할 의사로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의자가 보호장비(수갑)를 착용하고 있다면 검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2015-08-04 20:4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