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문재인 “재벌대기업 총수 ‘특혜 사면’ 자제하고, 국민대통합 사면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0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실시할 예정인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재벌 대기업 총수에... |2015-08-10 12:28:55
•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 “사법시험 존치…친노 ‘로스쿨’ 문제 인정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폐지 시한이 임박하면서 고시생들이 성명을 발표하며 사법시험(사시) 존치를 호소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2015-08-10 12:11:47
• 국가인권위 위원위원에 한위수 변호사 임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으로 한위수(58)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10일 밝혔다.한위수 위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한위수 인권위원은 지난 3년간 국가... |2015-08-10 11:30:26
• ‘국민권익 60초 영화제’ 개최…‘부정부패 척결’ 등 UCC 응모하세요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권익 60초 영화제’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권익... |2015-08-10 11:21:24
• 울산지법, 허위사고로 7300만원 보험금 타내려던 운전자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차량이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회사에 7300여만원의 견적서와 함께 허위의 사고접수로 보험금을 타... |2015-08-10 10:55:15
• 법사랑진주지역보호복지협의회, 출소자 자립지원금 쾌척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사랑진주지역보호복지협의회(위원장 김진안)는 지난 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이흥수)를... |2015-08-10 09:53:47
• 울산지법 ‘정가 환불’ 속여 1억넘게 편취 담배거래회사 직원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담배거래회사에 근무하면서 거래처 운영자들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사서 정가로 환불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 1억3000여만원을 편취한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2015-08-10 09:44:55
• 하창우 변협회장 “사법개혁 시급”…판검사 출신 송훈석ㆍ박범계도 비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의 한국 국민의 사법제도 신뢰도가 27%로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라는 결과에 대해 16일 대한변... |2015-08-09 22:35:56
• 울산지법, 구애 거절하는 20대 여성 껴안은 40대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구애를 거절하는 여성의 손목을 끌고 가 껴안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초반인 A씨는 20... |2015-08-08 15:13:33
• 사법시험 고시생모임 “돈 없어 로스쿨 갈 수 없지만, 법조인 되고 싶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거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닐 경제적 형편이 못 되는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을 만들고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2015-08-08 14:26:51
• 대구지법, 부부싸움 아내 베란다 투신 사망 보험회사 면책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부싸움 중 60대 아내가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뒤 남편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 |2015-08-08 14:20:30
• 대법원, 채팅남성 살해 전기톱 시신 토막 유기한 여성…징역 3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에게 사귀자며 모텔에서 만난 뒤 살해한 다음 시신을 전기톱으로 토막 내 버린 혐의로 기소된 3... |2015-08-08 10:05:09
•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공무원 승진 및 전보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7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고위공무원 승진(2명)▲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장세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김삼준◇ 부이사관(3급) 승진... |2015-08-08 06:49:10
• 신정훈 “법원장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적십자 회비 0원ㆍ헌혈 0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하는 등 고위법관 출신인 이성호(58)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5년간 적십자 회비를 내지 않았을... |2015-08-08 06:31:25
• 강동원 “고위법관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준법정신 미흡”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하는 등 고위법관 출신인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부장판사 시절에만 교통법규를 10회나 위반... |2015-08-08 06: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