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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경찰이 차량조회로 교통사고 가해자 알고 있다면 ‘자진신고’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사고를 낸 상태에서 음주운전 발각이 두려워 도주했다가 몇 시간 뒤에 경찰서에 전화해 자기가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그런데 경찰이 이미 차량 조회 등 조사를 통해 사고 야기자임을 확인... |2015-09-03 17:03:17
• 변협 “상고법원 반대…대법관 26명으로 증원하면 상고심 재판 충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강력... |2015-09-03 16:17:25
• 안철수 “박근혜정부 복지예산 대폭 후퇴…복지철학 민낯”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정부의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전년 대비 증가율이 1/5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 |2015-09-03 15:32:19
• 대법원 홈페이지 상고심 심리단계 정보 제공…판결 지연사유 공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9월 4일(금)부터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원합의체 회부 관련 정보를 포함한 상고심 심리단계에 관한 정보 제공을 개시... |2015-09-03 15:20:08
• 진선미 “경찰민원 고객만족도 85.6점으로 최근 3년 중 최저”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5년 상반기 경찰민원 고객만족도가 85.6점으로 최근 3년 중 최저점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 |2015-09-03 12:49:09
• 변협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 연고관계 대법원 사건 자제 요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3일 전관예우의 몸통이라는 지적을 받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에게 전관예우 폐단을 근절하기... |2015-09-03 12:40:04
• 부산경찰청, 호텔등급 허위ㆍ등급 미표시 관광호텔 8곳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대장 심재훈)는 외국인관광객 등 보다 많은 고객 유치를 위해 실제 호텔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호텔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호텔 현관 무궁화 표시... |2015-09-03 11:28:37
• 부산지법, 석면공장 일하다 진폐증 사망 ‘업무상재해’ 해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석면공장에서 20년간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고 사망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 |2015-09-03 10:55:45
• 부산가정법원, ‘외도 내용 SNS’ 증거 인정 내연남 공동 위자료 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외도의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주고받은 일방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증거로 인정하고 위자료의 공동 지급을 명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한... |2015-09-03 10:47:12
• 유승희, 협찬주 방송 프로그램 제목광고 금지 법안 대표 발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방송사업자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편성ㆍ제작할... |2015-09-03 10:04:40
• 인권위 “A전문대 항공운항과, 2018학년도 신입생모집 남성도 지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항공기 객실승무원 양성을 위해 항공운항과를 설립ㆍ운영하면서 여성만을 신입생 모집대상으로 제한한 A전문대학이 오는 2018학... |2015-09-03 09:58:35
• 권익위,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서 6일 고충상담 이동신문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6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안산시 소재 외국인주민센터에서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고충민원 상담을 ... |2015-09-03 09:48:38
• 헌법재판소 창설 27년…빅데이터 자유, 이상 ‘긍정’ 이미지 77%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새롭다, 해결하다, 위하다’로 나타났다.헌법재판소가 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 |2015-09-02 23:09:06
• 김이수 헌법재판관, 카자흐스탄 헌법 제정 20주년 국제회의 참석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 김이수 재판관은 지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개최된 카자흐스탄 헌법제정 20주년 국제회의에 한국 헌법재판소... |2015-09-02 22:47:23
• 열린 헌법재판소로 놀러 가 볼까?…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9월 1일 27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아 9월 첫 주를 ‘헌법재판소 주간’으로 정하고 “행복을 여는 헌법... |2015-09-02 22:4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