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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석 “국토관리청과 4대 공기업…하도급 공사대금 740억 안 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및 4대 공기업이 지난 2013년부터 적발한 원청업체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위반 금액이 740억... |2015-09-10 16:29:46
• 박주선 “법률자문결과, 교육부는 사분위 기명회의록 국회에 제출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그간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에도 제출하지 않았던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기명회의록이 제출될 것으... |2015-09-10 16:05:46
• 대법원, 안상수 창원시장에 계란 던진 김성일 시의원 의원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남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김성일(70) 창원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형사사건에서 금고... |2015-09-10 15:57:36
• 전해철, 집사변호사 하루 4.8회 면회…경제사범 황제접견 실태 [로이슈=손동욱 기자]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헌법은 특별히 변호인 접견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일반인 면회가 ... |2015-09-10 15:26:30
• 대법원 “김정일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명예훼손 손배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보수단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김정일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성폭력 방조한 패륜집단” 등으... |2015-09-10 14:20:49
• 서기호 “교정청별 의사ㆍ간호사 인력배치 불균형, 수용자 건강권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정시설의 의사와 간호사 배치가 4개 지방교정청(서울, 대구, 대전, 광주)에 따라 차이가 있어 수용자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 |2015-09-10 13:16:23
• 민변 “시민사회 추천한 박김영희 국가인권위원 부결 국회에 분노”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 시키고자 인선절차를 거쳐 시민사회가 추천한 박김영희 국... |2015-09-10 13:08:17
• 이윤석 “안전기준 미달 ‘리콜’ 차량 2만 7천대 도로 돌아다닌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로부터 안전기준 미달로 리콜 결정을 받은 차량 30만 380대 중 2만 7071대가 리콜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 |2015-09-10 12:56:55
• 노철래 “전관예우 근절 전시행정 법무부…신고센터 실적 0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직접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며 지난 2011년부터 운영 중인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한 것... |2015-09-10 12:46:37
• 권익위, 공공사업 편입 주택 실거주 확인해 사업시행자에 보상 의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공공사업에 편입된 주택에서 실제 거주해 왔으나, 이에 대한 증빙 자료가 없어 이주정착금과 ... |2015-09-10 12:19:01
• 공무원노조 임원선거…위원장에 김주업ㆍ사무처장에 박중배 후보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호경)는 8기 임원선거 후보자 신청을 9월 7일부터 3일간 받아 9일 오후 6시에 마감... |2015-09-10 12:11:13
• ‘사법시험 존치’ 논란…박찬운 로스쿨 교수에 변호사들 공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를 넘어 정치권에서도 화두가 된 ‘사법시험 존치’ 논란에 대해, 변호사로 20여년 그리고 법학교수로... |2015-09-10 11:13:05
• 변호사 박찬운 로스쿨 교수가 제시한 ‘사법시험 존치’ 논란 해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최근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변호사로 20여년 그리고 법학교수로 10년째 활동 중인 박찬... |2015-09-10 10:18:46
• 도형래 “신문법 시행령, 인터넷신문 85% 퇴출…생존 불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도형래 사무총장은 8일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인터넷매체 85%를... |2015-09-09 14:09:05
• 공노총 “보수 3% 인상이 공무원연금 희생의 보상? 배신의 정부 분노”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9일 정부의 공무원보수 3% 인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 개악을 군사작전 식으로 밀어붙인 정부가, 희생의 대가를 보상하겠다고 공언해 온 게 불과 얼마... |2015-09-09 12:4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