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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201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박점자 법사랑위원 자원봉사대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중앙일보, 와이티엔(YTN),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와 공동으로 11일 더 케이 아트홀(구 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제... |2015-09-12 20:36:15
• 노철래 “잘못 만든 선진화법이 식물국회 심각…헌재가 신속 결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잘못 만들어진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식물... |2015-09-12 20:15:16
• 진선미 “청렴해야 할 검찰청ㆍ경찰청ㆍ국세청 징계부과금 많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기관으로 가장 청렴해야할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사정당국이 금품비리ㆍ향응 등에 부과되는 징계부과금은 가장 많은 반... |2015-09-12 19:52:38
• 한국법제연구원, 오는 16일 법제교류협력포럼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오는 16일(수) 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아시아의 지역통합을 위한 정책과 법적 과제’를 ... |2015-09-12 19:41:57
• 이상민 법사위원장 “나도 사법시험 출신이지만, 로스쿨이 순기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 반대 입장을... |2015-09-12 17:58:25
• 박지원 “헌재가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잔재 청산 등 공이 크다” 극찬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12.12사건, 5.18특별법 사건... |2015-09-12 16:46:21
• 조국 “상습마약…집행유예 판사, 항소 않은 검사, 몰랐다는 김무성도 이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사위 마약 혐의 집행유예 판결과 항소하지 않은 검찰 ... |2015-09-12 12:05:21
• 김정훈 “나도 법조인 출신인데, 김무성 ‘사위’ 집행유예 문제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인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혐의 집행유예 판결과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 |2015-09-12 11:21:40
• “김무성 ‘사위’ 집행유예 봐주기…법원ㆍ검찰 부끄러운 줄 알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김무성 대표 사위의 집행유예는 유전무죄, 유권무죄의 전형적인 눈치 보기 수사에 봐주기 판결”이라며 “눈을 질끈 감아버린 법원과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질... |2015-09-12 11:02:46
• 부산지법, 수술 환자에 인지ㆍ언어장애 유발시킨 방심 의사 금고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수술 후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지장애 및 언어장애를 초래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 |2015-09-11 17:26:24
• 부산지법, 경찰 불만에 파출소 돌진 차량 불붙인 남성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에 불만을 품고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파출소로 돌진하고 자신의 차량에 불을 붙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 |2015-09-11 16:48:28
• 이상민 법사위원장 “변호사 강제주의인데, 국선대리인 신청 90%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소원 심판사건의 국선대리인 신청은 늘어나는데, 변호사 강제주의 채택하면서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의 90%는 기각하고 있어... |2015-09-11 16:09:15
• 금태섭 “김무성 사위 마약 집행유예 판결과 항소 않은 검찰도 정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의 마약 혐의 집행유예 판결과 항소하지 않은 검찰에 대한 ‘봐주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2015-09-11 15:11:20
• 법무부, 제6회 법조윤리시험 2328명 합격…합격률 96%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11일 제6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금년 법조윤리시험에는 2422명이 응시해 2328명이 합격했고, 합격률은 96.1%다.합격률은 작년 86.7%보다는 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09-11 14:39:34
• 서기호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진행한 재판 급감…헌재 불신”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진행한 재판 사건 수가 2011년 이래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 |2015-09-11 13:5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