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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중앙정부, 지방자치 말살 전대미문의 폭거”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복지말살, 지방자치 훼손 저지를 위한 공동대응 및 권한쟁의 ...
|2015-10-15 18: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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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하반기 교정위원 17명 신규 위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14일 부산교도소 직원교육실에서 2015년도 하반기 교정위원 위촉식을 거행했다고 ...
|2015-10-15 17: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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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차 빼달라’는 말에 화나 범퍼로 이웃 충격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남의 집 앞에 주차해 둔 승용차를 빼달라는 말에 화가나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힌 가해차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2015-10-15 17: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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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이병선 속초시장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선 속초시장에게 대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시장직을 수행하게 됐...
|2015-10-15 17: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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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주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80웨클 보다 높게 적용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공항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은 ‘참을 한도’ 소음도 ...
|2015-10-15 16:29:12
- 법무부, 농번기 구인난 해소…외국인 계절근로자 시험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농번기 극심한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농민과 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숙원을 반영해 10월 14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 |2015-10-15 14: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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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고공농성 대우조선 강병재 구속…검찰과 법원 강력 규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어제 165일 간의 크레인 고공농성 끝에 사내협력사와 합의...
|2015-10-15 13: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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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한 새누리당 의원들 손해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과 동아닷컴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이 확...
|2015-10-15 13: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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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다링’ 행사…김현웅 장관 함께 걸으며 범죄피해자 돕는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가 후원하고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삼성 에스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2회 다링(DaRing) 행사가 10월 17일(토) 오후 1시부...
|2015-10-15 11:04:02
- 권익위 “상관의 명예훼손으로 간부 우울증에 자살…순직 인정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군 복무 중 지휘관의 명예훼손 이후 우울증이 발생해 자해 사망한 A상사에 대한 고충민원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권익... |2015-10-15 10: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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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역사교수들 국정화 거부…집필 교수 일본 수입광고 낼거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역사학과 교수들의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 “이제 정부는...
|2015-10-15 10: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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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주판 도가니’ 성폭행 지적장애자에 위자료 20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명 ‘제주판 도가니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성폭행 피해를 입은 지적장애자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
|2015-10-14 21: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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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분양업자에 마을발전기금 500만원 요구한 주민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수막을 걸고 다세대 주택 분양에 반대하면서 분양업자에게 마을발전기금 500만원을 요구한 마을 주민에게 항소심 법원도 공갈...
|2015-10-14 21: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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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사관들 뿔났다. 사초 고치려는 왕의 끝은 좋지 않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연세대, 경희대, 고려대 사학과 교수들이 잇따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불참을 선...
|2015-10-14 19:53:05
- 고려대 역사계열 교수들 “학자적 양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불참”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전원과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전원에 이어 14일 고려대학교 역사계열 학과 교수들도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 불참을 선언하며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이날 고려... |2015-10-14 19: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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