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서울변호사회,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조사위 회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3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고영주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 |2015-11-03 12:07:18
• 황교안 총리 “국정화, 올바른 역사교육 위한 정부 진정성 믿어 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 |2015-11-03 11:52:50
•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돈만 인출해 송금...” 징역 1년2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단체의 총책으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 뒤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송금액의 2~3%를 받은 인출책에게... |2015-11-03 11:48:47
• 대구지법, 국제결혼하고 일방적 포기 남성 ‘위약금 안 물어도 돼’ [로이슈=전용모 기자] 필리핀 여성과 현지에서 결혼을 한 뒤 일방적으로 결혼을 포기한 남성(피고)에게 항소심 법원은 위자료 지급의무는 있다며 결혼... |2015-11-03 11:39:09
• 부산고법, 1심 집행유예 항소하다 무고죄까지 인정돼 법정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택시회사 사주로부터 노조활동 자제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9000만원을 받고, 상급노조 지휘부를 허위고소 한 노조지부장에게 1... |2015-11-03 11:22:06
• 인권위 “대검, 검찰조사 중 피의자 메모 일부 허용…기억 환기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의 “검찰의 피의자 신문 시 피의자의 메모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 대검찰청은 “본인 진술과 관련한 간략한 기억 환기용 메모를 허용한다”는 일... |2015-11-03 10:41:51
• 권익위 “전입신고 없어도 실제 거주했다면 이주대책 해줘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에 실제 거주했다면 나중에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이주대... |2015-11-03 10:30:43
• 아모레퍼시픽 파문…교수ㆍ시사평론가 “죄질 나빠 불매운동 교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화장품 글로벌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이 직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질문을 한 사실이... |2015-11-03 10:11:56
• 법원, 경유차에 휘발유 주유 알면서도 차량 운행…운전자 50%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소량 주유했음을 차량 운전자가 알았음에도 차량을 그대로 운전했다가 차량의 연료... |2015-11-02 21:51:49
• 교수ㆍ변호사들 “위헌적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 교육부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전국교수노동조합(... |2015-11-02 20:43:45
• SK텔레콤, 알뜰폰 CJ헬로비전 인수…참여연대 “통신당국 불허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 조형수 변호사)는 2일 “통신시장 활성화 위축과 이용자들의 권익 축소를 깊이 우려한다”며 “통신당국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 |2015-11-02 20:11:20
• 청년변호사들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 진실’ 북 콘서트 주목 [로이슈=신종철 기자] 10명의 청년변호사들과 1명의 사회운동가가 쓴 책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북 콘서트가 오는 11월 5일(목) 오후 ... |2015-11-02 18:46:03
• 법원, 변호사시험 절대평가 아닌 로스쿨 정원 합격기준 적용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변호사시험을 절대평가 방식이 아닌 상대평가적 요소를 가미해 ‘입학정원 대비 75%’라는 정원제로 합격기준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 |2015-11-02 18:28:31
• 부산경찰청, 11월 2일은 ‘112의 날’ 행사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112종합상황실(실장 김동현 총경)은 11월 2일 청 내 동백홀에서 ‘112의 날’ 행... |2015-11-02 18:08:06
• 부산세관, 관세 고액체납자 16명 고급ㆍ외제자동차 20대 압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관세청 부산세관(세관장 정재열)은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 |2015-11-02 17:4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