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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18일 원주시청서 자동차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자동차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을 청구한 강원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
|2015-11-17 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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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병원단속 무마 금품 수수 전ㆍ현직 심평원 간부 3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청장 권기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합동 단속된 병원 운영자들 ...
|2015-11-17 17:46:29
- 롭스 앤 그레이, ALB 선정 ‘올해의 국제 로펌’ 수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내 진출 1호 외국법 자문소 ‘롭스 앤 그레이’ (Ropes & Gray)가 세계적인 법률 전문지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 (Asian Legal Business, 이하 ALB) 로부터 ‘올해의 국제 로펌’(Internat... |2015-11-17 17: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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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기초청연수단, 법무법인 태평양 방문 간담회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 아잉 뚜언(Vu Anh Tuan) 푸토(Phu Tho)성 베트남 인민법원 민사부장 등 20명으로 구성된 베트남 중기초청연수단이 16일 법무...
|2015-11-17 17: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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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아 3층 아래 던진 엄마 영아살해미수 집행유예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혼자 아이를 출산해 빌라 3층 아래로 던져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이 엄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
|2015-11-17 16:57:17
- 대구지법, 선수 부정 출전시킨 스키협회 코치 업무방해죄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등록선수가 아닌 사람을 동계체육대회에 부정 출전시킨 ○○ 스키협회 소속 코치에게 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한스... |2015-11-16 17: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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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학생 “차량에 전화번호 남기지 마세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최근 개인정보를 활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대구대학교(총장 홍덕률) 학생들이 차량의 휴대전화번호 노출로 인한...
|2015-11-16 17: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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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8세 대학생에 술 판매 술집 여주인 무죄 왜?
[로이슈=전용목 기자] 18세 대학생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술집 업주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울산 울주군에서 술집을 운영...
|2015-11-16 16: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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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근 위원장 “사법시험 존치 서울시의원 전체 105명 서명 결의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신언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회견실에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2016년 1차 시...
|2015-11-16 16:22:51
- 대구보호관찰소경주지소,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심성순화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경주지소(소장 김영환)는 16일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발찌 부착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원만하게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심성순화ㆍ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이들은... |2015-11-16 16:15:32
- 법제처 11월 16일자 인사 발령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 11월 16일자 인사 발령경제법제국 법제관 박명금법제지원단 법제관 최봉래법령해석정보국 자치법제지원과 임지연산업통상자원부 진정용 |2015-11-16 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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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수용자 한마음 음악축제로 심성 순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윤길현)는 16일 청사 내 대강당에서 울산화목봉사회(회장 박흥순) 문화공연팀을 초청, ‘수용...
|2015-11-16 16:02:00
-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인도네시아 전수 [로이슈=손동욱 기자]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조한 부디 삽또 프리보오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6명이 우리나라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을 배우기 위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1주일간 국민권익위원회... |2015-11-16 15:31:10
- 인권위, ‘2015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전국 6개 지역(서울ㆍ부산ㆍ광주ㆍ대구ㆍ대전ㆍ경기) 90개 국립ㆍ공립ㆍ사립대학교와 135개 관광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이행실태’를 점검한 ... |2015-11-16 15:18:42
- 법무법인 태평양, ALB 선정 ‘올해의 한국 딜’ 수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태평양”)이 법률 전문매체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LB, 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한 ‘올해의 한국 딜’(Korea Deal of the Year)을 수상했다.또한 태평양의 한이... |2015-11-16 14: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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