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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창우 변협회장, 사법시험 존치 국민 서명 국회 법사위에 전달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방문해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 5345명의 서명... |2015-11-18 15:31:41
• 성남시, 소송실무ㆍ절차 교육 ‘법무지식 마인드 높여’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18일 시청 한누리에서 각종 행정처분ㆍ심판이나 민사소송 수행 담당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송무 교육... |2015-11-18 13:46:44
• 법무법인 율촌, 핵협상 이행과정과 이란 진출방안 세미나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00명에 달하는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핵협상 이행과정... |2015-11-18 13:35:15
• 창원지법, 어린여학생들 앞 자위행위 70대 항소심서 높은 형량 [로이슈=전용모 기자] 몇 차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초등학교 여학생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7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1심)보다 높은... |2015-11-18 13:15:54
• 한상희 로스쿨 교수 “경찰인권위원회 가식적 조직, 인권위원 사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8일 “민중대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보였던 행태에 너무도 실망했다”며 경찰청에... |2015-11-18 10:43:10
• 대한변협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제한하는 현행법 개정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권고한 것과 관련,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어떠한 경우도 제한될 수 없다”며 “정부가 변호인... |2015-11-18 10:28:50
• 대법원, 아큐브 콘택트렌즈 한국존슨앤드존슨 과징금ㆍ시정명령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큐브 콘택트렌즈를 수입ㆍ판매하는 한국존슨앤드존슨이 거래 안경원에 아큐브의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2015-11-18 10:03:41
• 권익위와 경찰청, 경찰 공채시험 ‘합격선ㆍ경쟁률’ 공개 [로이슈=손동욱 기자] 앞으로 경찰 공개채용(공채) 시험의 합격선과 경쟁률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18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2015-11-18 09:21:57
• 인천지법, 양꼬집 음식점 중국인 요리사 체류기간 연장불허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이 외국음식 전문식당이 아닌 양꼬치 음식점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했으나... |2015-11-17 22:01:13
• 대법원, 집회참가자 행진 4분 도로 점거도 일반교통방해죄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걷기 대회’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하면서 4분가량 도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했다고 해도 일반교통방해죄로 ... |2015-11-17 21:34:13
• 부산대 총장 임용 후보자 1순위 전호환 교수 당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직선제로 17일 실시된 부산대학교 제20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전호환(57) 교수... |2015-11-17 21:05:37
• 민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법원이 노동탄압 제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택근 회장)은 16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2015-11-17 20:06:50
• 물대포에 쓰러진 농민 ‘스키월드 썰매’ 비유한 일베 회원 검찰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 광화문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농민의 모습을 ‘썰매’에 비유하는 글을 올린 일간베스트(... |2015-11-17 19:50:34
• 참여연대 “김수남 권력 편향 수사ㆍ지휘, 검찰총장 자격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 평가 의견서를 국회 법... |2015-11-17 19:31:38
• 공무원노조 “전교조가 정당한 민주노조 확인한 사법부 판결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은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法外)노조 통보 처분... |2015-11-17 19: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