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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토바이 ‘위험한 물건’…경찰 다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토바이가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음주단속을...
|2015-11-21 1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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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대 로스쿨서 제10회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19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재현 매일경제 전무, 이원우 서...
|2015-11-21 1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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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구로 북콘서트…박원순 서울시장 특별게스트 출연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국회의원의 북콘서트가 11월 30일(월) 오후 4시 30분 구로아트밸리에서 개최된다. 특...
|2015-11-21 10: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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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사랑이법 통과…출생신고 사각지대 미혼부 자녀도 주민등록”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법)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2015-11-21 10: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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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 진선미, 경찰차벽 금지ㆍ살수차 제한 ‘백남기 방지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지난 19일 이른바 ‘백남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백남기...
|2015-11-21 10: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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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형마트 영업제한 적법…사법부가 경제민주화 보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정당’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헌법에서 규정한 경제...
|2015-11-21 1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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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성남시청 공무원노조 위원장 선거 찬반 투표로
[로이슈=전용모 기자] 2차에 걸친 공고에도 출마자가 없어 조합원들의 애를 태우던 ‘제2대 성남시청공무원노조 위원장 선거’가 12월 10일 찬반 투표...
|2015-11-21 06: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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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협력업체 근로자 6명 사망 ‘H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건’ 2명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7월 3일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한 ‘H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는 H케미칼 울산공장의 안전관리...
|2015-11-21 06: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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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광주교도소 교정협의회 40명 대상 참관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20일 광주교도소 교정협의회 김영석회장 등 40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
|2015-11-21 01: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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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 활동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정식)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안전 수사실무’를 발간, 전국 검찰청에 배포...
|2015-11-21 01: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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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월 수입 적어도 1점당 200원 고스톱은 ‘일시 오락’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월 수입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는 사람들끼리 1점당 200원, 판돈 총액 6만 7400원의 고스톱을 친 것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
|2015-11-20 23: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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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백남기 선생 살수테러…박종철ㆍ강기훈 조작사건 보는 듯”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0일 백남기씨를 중태에 빠뜨린 경찰의 물대포를 ‘살상무기 살수테러’라며, 마...
|2015-11-20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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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대전충남아나운서협의회 회원들 맞춤형 초청행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조인호)에서는 지난 17일 대전충남아나운서협의회 회원들을 초청해 제24회 맞춤형 초청행사를 진행했다.대...
|2015-11-20 22: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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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고령자 고용ㆍ취업알선 노년층 생활법령정보 쉽게 제공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법령정보관리원(원장 허철)과 함께 20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2015-11-20 22: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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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법무부차관, 힐링 팜 방문…범죄피해자와 김장담그기 참여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주현 법무부차관은 20일 안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힐링 팜’을 직접 방문해, 범죄피해자 심리치유 일환으...
|2015-11-20 22: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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