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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상고법원 입법 적극 반대…검사 대통령실 파견 입법 촉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정기국회 10대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2015-11-24 20:28:37
• 사법연수원에 법원도서관 문화공간 ‘혜원’ 개관 기념 사진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도서관(관장 김찬돈)은 사법연수원 청사 내에 법원도서관 복합문화공간인 혜원(慧園)을 마련하고, 개관을 기념해 11월 19일... |2015-11-24 18:42:24
• 이한성 “민주노총 폭력시위, 젊은이 가슴에 못 박는 잔인한 행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장 출신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지난 1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노총이 폭력시위를 벌여서 이것은 IS가 테러... |2015-11-24 18:24:48
• 인천지법, 기소유예ㆍ벌금 처벌 이유로 외국인 출국명령은 위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에서 사업하며 기소유예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특히 한국 여성과 결혼까지 한 외국인에 대해 출국명령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 |2015-11-24 15:36:20
• 경실련 “법사위, 상고법원 폐기하라…대법관 전관예우 해소 우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실질적인 상고심 제도개선은 대법관 전관예우 해소 논의가 우선”이라며 “국회 법제사... |2015-11-24 14:56:55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2015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참석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2015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2015 UN For... |2015-11-24 14:45:22
• 권익위, 국방부와 고엽제 후유증 전상군경도 ‘상이기장’ 수여 [로이슈=손동욱 기자] 앞으로 전투나 작전에 참여해 고엽제 후유증으로 시달리던 전상군경에게도 ‘상이기장’(傷痍記章)이 수여될 전망이다.국민권익... |2015-11-24 14:28:45
• 부산지법,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 변호사법 위반ㆍ뇌물요구 징역 8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동부산관광단지 뇌물비리 관련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의 변호사법위반, 뇌물요구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부산지... |2015-11-24 02:04:09
• 부산교도소, ‘제3회 교도관 응급처치 경연대회’ 최우수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지난 20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개최된 ‘제3회 교도관 응급처치 경연대회’... |2015-11-24 01:47:37
• 울산지법, 석방 직후 어린학생 꾀어 주거침입 절도 여고생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어린학생들을 꾀어 집으로 들어가 수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한 여고생에게 법원이 석방되자마자 재범 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고등학생인 A양은 어린 ... |2015-11-24 01:41:09
• 울산지법, 버스 안 잠든 미성년자 추행 60대 남성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버스 안에서 18세 청소년의 특정부위를 만지고 거부 의사에도 또다시 추행을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시외버스 안에서... |2015-11-24 01:28:30
• 조계사 항의 방문에 김진태 “종교가 범법자 두둔 안 돼”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피신 중인 조계사에 경찰 병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 |2015-11-23 17:40:22
• 부산지역 곳곳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애도 물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는 23일부터 26일까지 부산시청 1층 대강당앞, 부산역광장(아리랑관광호텔앞),경남고교(국산기념관)에 ... |2015-11-23 17:04:15
• 대전지법, 고소인에 ‘무고죄’ 통보하며 위협적인 말해도 협박 아냐 [로이슈=손동욱 기자] 자신을 사기와 협박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2015-11-23 17:02:23
• 대구지법, 짧은 기간 여러 보험사와 13건 보험계약 체결했다면? [로이슈=전용모 기자] 짧은 시간에 여러 보험회사와 1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받은 보험계약자에게 1심과 달리 항소심 법원은 보험계약을... |2015-11-23 16:3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