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장 출신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지난 1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노총이 폭력시위를 벌여서 이것은 IS가 테러를 벌였던 프랑스 파리 이상으로 무법천지를 만들었다”며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잔인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은 전 세계 지구촌 가족들을 경악시키고 우리나라가 폭력이 난무하는 나라로 인식하게끔 만들면서 수많은 우리나라의 외국 투자자들을 발길을 돌리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기업인들 그리고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잔인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한성 의원은 “개인적인 폭력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매우 치명적인 독약이나 다를 바가 없다”며 “수천 명이 불법 시위를 저지르고 폭력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불법 폭력시위자들은 온데 간 데 없다. 신원조차 확인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찰은) 이렇게 극악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놓아주고서 어떻게 신호위반과 과속한 사람들을 단속할 수 있겠는가”라며 “더군다나 이런 상태에서도 민주노총은 제2차 총 집결명령을 내렸다. 도대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자고 이러는지 분노와 절망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집회에서 경찰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나 예방적 대책을 잘못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중이 모이는 집회현장에 못을 빼는 노루발, 굵은 망치, 사다리가 웬 말인가. 이런 것들을 반입 허용해 놓고 뒤늦게 폭력진압에 시도한들 도저히 진압을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참사로 빚어질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방치한 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적어도 영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Public order act 즉, 공공질서 법상에 코랄링(corralling)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코랄링 제도는 경찰인력이 시위대를 가두는 방식이다. 건물이나 지형을 이용해 시위대를 가두는 방식, 경찰버스를 이용해 가두는 방식을 둠으로써 시위대이거나 아니던 간에 갇힌 사람이 봉쇄선을 벗어나려면 이름과 주소를 밝히고 사진촬영에 응해야 하고 이를 거부한 사람은 봉쇄선을 빠져나올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문제발생시 신분을 확인하고 사후 책임과 검거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이어 “적어도 이런 제도만큼은 우리나라도 신속히 도입해야 하지 않나 싶고, 관계당국에서는 집시법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혹은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관계 규정을 두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국회에서도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5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지검 검사, 서울지검 검사, 상주지청장, 울산지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검찰청 과장, 서울동부지청 부장검사, 서울지검 부장검사, 김천지청장, 대구지검 2차장, 인천지검 2ㆍ1차장, 성남지청장, 서울고검 차장검사, 2007년 창원지검장을 끝으로 검복을 벗었다.

이듬해인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