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부산지법, 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700만원 편취 징역 1년2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고의로 차량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편취한 자에게 법원이 징역1년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서행하는 차... |2015-12-07 09:36:32
• 사법시험…조국 “노무현 사법개혁 ‘로스쿨’, 박근혜 법무부가 고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7일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해 찬반 ... |2015-12-07 08:36:58
• 대법원, 전치 2주 접촉 교통사고 내고 도주…뺑소니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망을 갔더라도, 사고가 접촉사고로 경미하고 피해자가 애초 경찰서에서 상해 진술을 하지 않을 정도로... |2015-12-06 20:58:26
•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대학생연합 “로스쿨학생, 자퇴쇼로 협박”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연합(대표 정윤범)’은 지난 4일 “6천 로스쿨생의 기득권만을 위해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고, 정부와 국민을 자퇴로 협박하는 로스쿨학생협의회를 규탄한다... |2015-12-06 20:05:53
• 박찬운 “안철수, 국회의원 돼 지지도 깎아먹는 일만…안랩 돌아가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6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역임한 안철수 의원에 대해 “그가 한 일이... |2015-12-06 19:36:51
• 홍준표 경남지사 “사법시험 존치…로스쿨 출신만 법조인은 음서제 용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한 법무부의 결정은 참으로 현명한 결정”이라며 “... |2015-12-06 18:58:23
• 한국법조인협회 “사법시험 철회 않으면 김현웅 법무부장관 퇴진운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가 6일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발표한 법무부를 향해 초강수를 들고 나와 주목된다.법무부가... |2015-12-06 13:58:40
• 전국 법원장회의 “상고제도 개선 입법 반드시…하급심 충실한 재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전국의 법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 회의를 개최했다.전국법원장 ... |2015-12-05 20:14:59
•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 “사법시험 존치 국회 논의…이제 시작”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39) 변호사가 지난 3일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 |2015-12-05 15:12:23
• 울산지법, 주차장 공개장소 5m 음주운전도 면허취소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을 마시고(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사외 주차장에서 경비실 앞까지 5m 가량 운전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처... |2015-12-05 14:40:25
•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사법시험 밀실결정 법무부 캐비넷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4일 법무부가 전날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한... |2015-12-05 14:30:04
• 경남경찰청,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 전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12월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8일간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방범은 송년회 등 각종 모임으로 긴장이 이... |2015-12-05 14:29:47
• 부산지법, ‘복합문화의 향연 어울림 한마당’ 7일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12월 7일 법원 구성원 및 시민이 하나돼 어울리는 ‘복합문화의 향연 부산지방... |2015-12-05 14:10:09
• 사법시험 논란…전국법과대학교수회 “로스쿨 패권주의ㆍ위선 경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는 4일 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로스쿨의... |2015-12-05 13:58:46
• 언론탄압공대위, 국회서 ‘박근혜정부 여론통제 어떻게?’ 토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유승희 위원장)는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NCCK언론위원회)와 오는 12월 9일 오후2시,... |2015-12-05 13: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