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울산지법, 조정합의서 작성했다면 조정성립 안 돼도 ‘합의효력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이에 소송 외에서 합의 내용대로의 조정에 동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진행된 조... |2015-12-15 01:58:18
• 부산동부지청, 아시아드CC 및 부산시 관급공사 관련 비리 7명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대정)는 14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부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 |2015-12-15 01:42:21
• 박찬운 “총선, 야당 서로 싸울 텐데 야권연대공천심사위 만들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4일 안철수 의원의 마이웨이로 야권이 분열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 “... |2015-12-14 21:38:32
• 대법원, 회생ㆍ파산위원회 위촉…‘브로커 체크리스트’ 확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회생ㆍ파산위원회는 14일 개인회생절차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 ‘브로커 체크리스트제도’를 전국 법원으로 확... |2015-12-14 19:58:08
• 대법원, 대법원 서기관 이상 147명 승진ㆍ전보 정기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2016년 1월 1일자로 대구지방법원 박상호 사무국장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에 승진ㆍ전보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47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2015-12-14 19:32:30
• 대법원, 미국산 쇠고기 반대시위 해임 진영옥 교사 복직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진영옥 교사의 복직이 대법원... |2015-12-14 18:24:11
• 대법원,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억울한 옥살이 재심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으로 징역 10년의 억울한 옥살이 한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2015-12-14 17:37:54
• 박주선 “안철수 탈당 창조적 파괴, 야권 재편 활짝…20명 이상 동참”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창당을 준비 중인 박주선 국회의원은 14일 안철수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야권의 재편과 한국정치 개... |2015-12-14 16:33:24
• 적격심사 받는 임은정 검사 “승객(국민) 버려두고 도망치지 않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 지휘부의 ‘백지구형’ 지시를 어기고 ‘무죄구형’을 했던 임은정 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정직 징계처분을 한데 이어 최근... |2015-12-14 16:07:09
• 이재명 성남시장 “차등교육 시정하는 게 정부 역할”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와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권혁수)은 14일 성남시청 온누리실에서 관내 151개교 교장,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2015-12-14 16:05:45
• 부산진서, 성행위장면 몰래촬영ㆍ유포자 감금 금품갈취 일당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진경찰서(서장 이흥우)는 자신들의 업소에서 성행위장면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B씨(32)등 2명을 납치ㆍ감금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성매매업주 A씨(29ㆍ키스방운영) 및 ... |2015-12-14 15:48:05
•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역임 문상부 상임위원 취임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이종우 위원의 후임으로 문상부(文相富, 58세) 위원을 12월 14일 전체위원회의에서... |2015-12-14 15:27:49
• 울산지법, 미용실에서 눈썹 문신 시술 해줬다면 처벌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헤어숍에서 눈썹 문신 시술을 해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 여성인 A씨는 작년 8월 울산 동구 소재 모 헤어숍에서 인터넷을 통... |2015-12-14 15:22:39
• 참여연대, 법무부장관에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적격심사 철회 요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14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임은정 검사가 부당한 징계에 이어 부당한 적격심사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면서 ... |2015-12-14 14:16:52
• 동아대 로스쿨 정만희 교수, 한국헌법학회서 학술상 수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만희 교수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개최된 한국헌법학회 총회에서 학... |2015-12-14 13:4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