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법무부, ‘법질서유공 정부포상 및 청소년 법사랑 프로젝트 시상식’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2015 법질서유공 정부포상 및 청소년 법사랑 프로젝트 시상식’을 개최했다.이 자리... |2015-12-17 13:56:57
• 창원지법, 사랑법원-따뜻한 법이야기 기업편 캠페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청소년 비행(소년편)에 이어 지난 13일부터 ‘사랑법원 -따뜻한 법 이야기 캠... |2015-12-17 13:53:49
• 박주선 “박근혜ㆍ김무성, 헌정 중단 행정독재 발상…위헌적 발언”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검찰청 수사기획관과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박주선 국회의원은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요구는 사... |2015-12-17 13:37:16
• 부산진서, 무면허 뺑소니 후 운전자 바꿔치기 보험사기 40대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진경찰서(서장 이흥우)는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뺑소니하다 붙잡히자 차주의 면허증을 제시해 현장 이탈후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을 받은 40대 A씨를 구속... |2015-12-17 12:53:49
• 진해서, 구청서 자신의 목에 흉기 대고 공무원 특수협박 남성 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진해경찰서(서장 박장식)는 자신의 목에 흉기를 대고 공무원을 협박한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구입한 외제차로 인... |2015-12-17 12:36:39
• 이재명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자치권 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가 17일 “정부와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지자체에 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지... |2015-12-17 12:16:50
• 대법원, 건축허가 못 받은 건물은 소매인 점포 ‘담배’ 판매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즉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에서는 담배소매인 점포를 열어 담배를 팔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 |2015-12-17 11:27:14
• 서울변호사회 “법관평가, 법관 인사와 징계 자료로 활용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률전문가에 의한 사법참여와 사법신뢰 제고, 바람직한 법정문화의 정립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법관평가... |2015-12-17 10:55:18
• 법과대학교수회 “로스쿨협의회 파업 철회 환영”…법사위원들 질타 [로이슈=손동욱 기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는 17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단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발표에 반발해 변호사시험 출제 거부를 선언했던 입장을 바꿔 학... |2015-12-17 10:37:01
• 권익위 “노후간판 교체사업 눈먼 보조금, 관리실태 심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민간이 실시하는 노후간판 교체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정산처리 및 그 과정에서 보... |2015-12-17 10:19:55
• 권익위 “출장검진 ‘검체’ 관리기준 마련, 검진인력 실명제 도입” [로이슈=손동욱 기자] 앞으로 출장검진 시 ‘검체’ 관리 기준이 신설되고, 검진인력의 실명제 도입 등으로 출장검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2015-12-17 10:10:59
• ‘국민 법관’ 서기호 ‘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 대상’ 2년 연속 수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판사 출신으로 ‘국민 법관’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서기호 정의당 국회의원이 (사)한국언론사협회가 선정한 ‘2015년 대한민... |2015-12-17 09:59:33
• 전국 로스쿨 재학생, ‘사법시험 폐지ㆍ사법개혁’ 릴레이 도보 대장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국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사법개혁, 사시(사법시험) 폐지, 로스쿨 정상화”를 내걸고 릴레이 도보 대장정에... |2015-12-17 09:48:12
• 대구지법, 메르스 신고지연 공무원 해임은 ‘징계재량권 남용 위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메르스 신고지연으로 해임처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며 공무원의 손... |2015-12-17 06:39:35
• 로스쿨 원장단 “변호사시험 출제 협력…변협, 법전원 비방 중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들은 16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발표에 반발해 변호사시험 출제 거부를 선언했던 입장... |2015-12-16 21:5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