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로스쿨 만난 이상민 법사위원장 “사법시험, 국회 협의체서 논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17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로 법조계가 소용돌이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사법... |2015-12-17 20:23:54
• 경북대 로스쿨 노형은, 법무부 앞에서 “사법시험 폐지” 단식투쟁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북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노형은씨가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대해 “사법개혁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 |2015-12-17 19:02:54
• 부산지법, 보이스피싱 가담 단순 인출책에 징역 1년 엄벌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으로 가담한 자에게 법원이 사회적 파장이 큰 점을 들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 |2015-12-17 18:57:54
•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관리센터’ 출범…성범죄 예방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의 신상정보 등록업무 담당부서를 ‘신상정보관리센터’로 확대 개... |2015-12-17 18:25:52
• 대검, 중국 공안부와 공조해 ‘조희팔 사기사건’ 공범 강태용 송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대구지방검찰청과 함께 중국 공안부와 공조해 수조원대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 ... |2015-12-17 18:05:07
• 대구지법,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성금 전달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15일 조해현 법원장을 비롯한 사무국장, 총무과장, 직원들이 함께 대구 동구 소재 대구사회... |2015-12-17 17:54:13
• 이재명 성남시장, 18일 광주 19일 순천 잇따라 방문...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월 18일과 19일 광주와 순천을 방문한다. 이 시장의 호남 공식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재명 성남시장의 ... |2015-12-17 17:08:14
• 법조협회 회장 양승태 대법원장 “법의 지배, 국민 마음 얻는 게 중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협회 회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17일 “우리 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논리와 법 이론을 바탕으... |2015-12-17 17:02:04
• 부산교도소 “출소 앞둔 수형자에게 가장 큰 고민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17일 대구지방교정청 주최, 부산교도소 주관으로 출소예정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2015-12-17 16:58:34
• 부산지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당선자ㆍ낙선자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박봉희)는 작년 11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7명에게 합계... |2015-12-17 16:48:46
• 부산지법, 고소에 보복 목적 전 여친 특정신체 사진 SNS 올려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일로 고소를 당하자 교제 당시 찍어서 보관하던 여자친구의 신체 부... |2015-12-17 16:19:11
• 연세대 로스쿨 학생들, 박근혜 대통령에 “사법시험 폐지” 호소 편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1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예정대로 2017년에 사법시험이 폐지되도록, 행정부의... |2015-12-17 15:56:52
• 인천지법, 음주운전 처벌기준 0.001% 초과 무죄 왜?…“오차 가능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처벌 기준을 0.001% 아주 근소하게 초과했다면 ‘... |2015-12-17 15:43:12
• 법조협회, 법조봉사대상 임대진 변호사…최인수 법무사 등 3명 봉사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는 1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제14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법조협회는 판사, 검... |2015-12-17 15:11:21
• 전교조부산지부, 사학비리근절ㆍ부실사학 정상화 부산시민 토론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지부장 정한철)은 18일 오후 4시 부산교육연구정보원 5층 3세미나실(양정지하철역 9번출구)에서 사학비리 근절과 부실사학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 |2015-12-17 14: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