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부산지법, 위장결혼ㆍ허위 재직증명서로 대출 받은 40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위장결혼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으로 7700만원을 사기 대출을 받은 40대에게 법원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고려해 징역 10월의... |2016-01-16 14:27:41
• 박영선 “신영복 선생님 미소는 달빛 비친 잔잔한 호수의 평온함”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의원이 15일 지식인들로부터 ‘참스승’이라는 존경을 받는 신영복 성공회대학교 석좌교... |2016-01-16 13:14:23
• 대구지법 “담배 왜 못피워” 택시기사 폭행ㆍ음주교통사고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택시 안에서 담배를 못피우게 한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또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남성에게 법원... |2016-01-16 13:11:30
• 법제처, 과장급 2명 전보 인사 발령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는 오는 16일자와 18일 자로 과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인사발령 = 1. 16. 일자행정법제국 법제관 오은하==============인사발령 = 1. 18. 일자경제법제국 법제관 진선영 |2016-01-16 12:36:18
• 부산교도소, 자매결연마을 이웃돕기 사랑나눔 실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15일 다가오는 민족대명절인 설을 맞아 ‘이웃돕기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 |2016-01-16 11:59:13
• 창원지법, 과로 현장소장 직원들과 식사 중 뇌출혈 ‘업무상 재해’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사현장 소장이 직원들과 식사 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결국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부담을... |2016-01-16 10:32:33
• [기고]부산진구선관위 서교숙 홍보주무관 “여론조사 대하는 자세 중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올해는 4월 13일에 20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중요한 한해이다.그러나 선거구획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선거관리... |2016-01-15 19:06:07
• 대구지법, 임금체불 대구미래대 전 이사장ㆍ총장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수 및 직원들에 대한 수억원의 임금을 체불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미래다학교 학교법인 애광학원의 전 이사장과 총장... |2016-01-15 18:42:18
• 김정범 변호사 “여야 총선 연기 벌떼처럼 반대 속셈 왜?…안철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을 하지 못해 선거구 공백상태가 초래된 것과 관련,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 |2016-01-15 17:13:05
• 문재인 “탈당 아프다…인재영입 혁신 통해 총선서 승리할 것” [로이슈=손동욱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분열과 탈당은 아프다”면서도 인재영입과 같이 사람의 혁신을 통해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 |2016-01-15 16:30:24
•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법원이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7명에게 대해 무기기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이성... |2016-01-15 15:40:12
• 울산지법, 여자친구 승용차 감금 남성 집행유예ㆍ보호관찰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귀던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자 승용차에서 1시간 30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해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50대 중반 A씨는 2015년... |2016-01-15 15:14:09
•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18일 대법원서 성과급제 폐지 총력투쟁 선포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15일 ‘성과급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성과평가 거부ㆍ성과급제 폐지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기자회견은... |2016-01-15 14:51:42
• 소방본부, 변호사 자격자 법무분야 소방공무원 10명 경력채용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본부장 조송래)는 변호사와 사법시험 출신의 법무분야 소방공무원(소방경) 10명을 경력경쟁으로 채용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채용시험은 1976년 1월부터 1994년 12월... |2016-01-15 14:33:51
• 보수성향 변호사단체들 “의회 입법기능 마비 국회선진화법 개정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수성향의 4개 변호사단체들은 “대한민국이 국회선진화법의 덫에 걸려 좌초돼 있는 형국”이라며 “국회는 더 이상 입법권을 ... |2016-01-15 10:3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