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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티2MB 회원들 후원금 모금 백은종 기부금품법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2MB)’가 회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한 행위는 불법적인 기부금품법 위반 행위로 처...
|2016-01-19 22: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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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전 산자부장관, 서울대 상대 총동창회 ‘빛내자상’ 수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과 함께 서울대 상과대학 총동창회(회장 성기하...
|2016-01-19 22: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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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법원서 성과평가 거부 총력투쟁 선포
[로이슈=손동욱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법원본부는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성과급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
|2016-01-19 20:54:17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조경태 의원 탈당에 대한 입장 밝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야당의 불모지 부산사하구에서 내리 3선을 한 더불어민주당 조경태 국회의원이 19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조 의원이 새누리당으로 가겠다는 입장보도가 ... |2016-01-19 15: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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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선대위 안정되면 대표직 사퇴…통합 물꼬 틔우기 위해”
[로이슈=손동욱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선거대책위원회가 안정 되는대로 빠른 시간 안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 그게 지금 당에...
|2016-01-19 15: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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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교수 “전두환에 몸담은 김종인 5가지 대국민 선언해야”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한 김종인 박사에 대...
|2016-01-19 15: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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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성과연봉제 저지’ 대통령ㆍ국무총리 면담 요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 공노총)은 18일 공무원 성과연봉제 개정ㆍ확대 시행의 전면 재고를 요청하는 내용...
|2016-01-19 15:02:17
- 울산지법, 보이스피싱 범죄 사용 체크카드 건넨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가 지급을 제안 받고 보이스피싱 제안자에게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한 남성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2016-01-19 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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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사법연수원 45기 법조인들에게 “개척자 정신”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8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식에서 새내기 법조인들에게 법조인의 자세...
|2016-01-19 14: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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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초콜릿 위장 마리화나 밀반입 사범 등 4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초콜릿으로 위장한 마리화나를 국내로 밀반입한 A씨(25)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2016-01-19 13: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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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단체 ‘대한법조인협회’ 20일 창립총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약 2000명으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 창립총회가 오는 1월 20일 오후 7시에 대한변협회...
|2016-01-19 13:33:24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로스쿨 체제의 개혁과제’ 긴급토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상임대표 한인섭, 공동대표 김창록ㆍ송기춘ㆍ한상희)는 오는 21일(목) 오후 2시부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신관 403호)에서 ‘로스쿨 체제의 개혁과제’라... |2016-01-19 13: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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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첫 검사평가 ‘우수검사’ 발표…“자질 없는 검사 수사 배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9일 사법사상 처음으로 ‘2015년 검사평가제 최초 시행 결과’와 함께, “검사에 의한 인권침...
|2016-01-19 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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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법원 제소는 남경필 지사의 자치권 청부 자해”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기도는 18일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 청년배당ㆍ무상교복ㆍ공공산후조리원)예산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불응한 성남시의회를...
|2016-01-19 12: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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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아이 3층서 던져 숨지게 한 발달장애 활동보조인도 무죄
[로이슈=전용모 기자] 복지관 3층에서 발달장애 1급 청소년 A군이 한살 아이를 들어올려 3층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A군에 이어 활동...
|2016-01-19 12: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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