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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업체가 GPS 단말기로 렌터카 추적하려면, 고객 동의 받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제3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GPS 단말기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2016-01-21 20:28:43
• 민변 “항소심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사법부 치욕 역사…후대 조롱”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헌법상 기본권을 부정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사건 기각한 항소심 판결을 규... |2016-01-21 19:57:43
• 민변 “정부는 법원 판결 존중해 즉시 한미 FTA 협상 문서 공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문서 공개 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문... |2016-01-21 19:45:34
• 더민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법원의 협량한 판단 유감” [로이슈=손동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항소심 법원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법외노조로 판정한 것과 관련, “법원의 협량한 판단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날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6-01-21 19:20:12
• 경남경찰청, 교통문화 바로세우기 표어 공모전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1월 25~2월 25일 ‘교통문화 바로세우기’ 슬로건(표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016-01-21 19:13:39
• 부산가정법원, 다른사람 아이 임신 혼인신고는 사기로 ‘혼인취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로 임신한 아이를 부부 사이의 아이로 기망해 혼인신고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그 혼인의 의사표시는 사기에... |2016-01-21 18:48:18
• 서울행정법원 “한미 FTA 협상 문건 공개하라”…민변 정보청구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추가된 ‘미국에서의 한국 투자자 대우 조항’... |2016-01-21 18:10:34
• 한국법조인협회, 배승희 변호사 ‘벽보광고’ 변호사법 위반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는 21일 배승희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의 벽보광고를 문제삼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 |2016-01-21 16:09:58
• 천진호 동아대 로스쿨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취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천진호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최근 개최된 한국형사법학회 정기총회에서 한국형사법학회... |2016-01-21 15:24:48
• 대한법조인협회 창립총회 성황…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로 구성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약 2000명으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 창립총회가 20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풍림빌... |2016-01-21 14:44:10
• 부산경찰청ㆍ경남경찰청, 경정 승진 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발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찰청은 2016년 경정승진시험 최종합격자 명단(147명)을 21일 발표했다.부산경찰청과 경남경찰청 소속 승진자는 다음과 같다.◇부산지방경찰청▲부산 중부 정종신 배권수 ▲... |2016-01-21 14:40:19
• 김무성 “3선 중진 입당 크게 환영”…조경태 “받아줘 감사, 초심으로”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부산에서 3선에 당선된 조경태 의원이 당을 탈당해 21일 새누리당에 공식 입당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2016-01-21 14:31:53
• 권익위,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633억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013년 10월 ‘정부합동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로 출범해 작년 1월에 확대 개편한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의 그간의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센터 출... |2016-01-21 14:19:05
• 법무법인 태평양, 성용락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고문으로 영입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성용락 전 감사원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성용락 ... |2016-01-21 13:59:20
• 권익위,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기준 더 엄격해 진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공공기관에서 조달하는 물자의 납품검사 기준이 더 엄격해지고, 불합격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공유하는 등 공공조달물... |2016-01-21 13: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