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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목적지 왜 자꾸 물어” 택시기사 폭행 승객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탑승해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반복해 묻는 것에 화가나 폭행해 상해를 입힌 승객에게 법원이 합의 등 사정을... |2016-01-23 11:33:42
• 법무법인 율촌, 15년 연속 GCR 최고등급 ‘엘리트 펌’에 선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이 15년 연속으로 한국 공정거래법(경쟁법) 분야의 최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세계적 경쟁법전문지인 글로벌 ... |2016-01-23 10:36:54
• 민변 “고용부 행정독재 ‘공정인사ㆍ취업규칙 지침’ 이기권 장관 해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2016-01-22 20:41:28
• 이광철 “법관ㆍ검사평가 변호사 자의적? 앙심 품고 쓰기 만만치 않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광철 변호사(법무법인 동안)가 22일 판사와 검사들이 변호사들의 평가에 대해 불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변호사들이 법관평... |2016-01-22 20:10:43
• 대법원, 특허청에 승소로 ‘알바천국’ 상표등록…독점 사용 권리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르바이트 정보 제공업체인 ‘알바천국’이 특허청에 서비스상표를 등록하고 독점적으로 ‘알바천국’을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됐... |2016-01-22 17:07:14
• 대법원, 법조경력자 법관임용대상 101명…국민에 공개 검증 투명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016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해 최종적격심사를 통과한 101명을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 |2016-01-22 15:42:01
• 법무부, 교정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단행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2일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1월 25일자)를 단행했다.교정공무원 인사 내역□ 고위공무원 승진 (1명)○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정병헌 (창원교도소장)□ 고위공무원 전보 (3명)○... |2016-01-22 14:41:57
• 탈당 박지원 “분열 야권 통합하고 총선승리, 정권교체 밀알 대장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이 ‘통합’ 또 ‘통합’을 부르짖다가 결국 22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이날... |2016-01-22 14:25:10
• 법무부, 출입국자 6637만명…체류외국인 190만명 사상 최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지난 해 출입국자가 6637만명으로 우리나라 출입국 역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22일 밝혔다.2015년 총... |2016-01-22 12:53:02
• 배승희 변호사 “로스쿨 측 정치적 음모 법적조치”…한법협 반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가 벽보광고를 문제 삼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당사자인 배승희 변호사는 22일 “치졸... |2016-01-22 12:10:57
• 부산가정법원, 아내 경제적 소외시킨 한의사 남편 이혼ㆍ위자료 [로이슈=전용모 기자] 한의원을 운영하는 남편이 단독으로 수익금을 관리하고 시어머니는 수익금을 빼돌려 상가를 취득했다는 사유로 남편과 시어머니... |2016-01-22 11:46:31
• 권익위, ‘버린 흙’을 ‘매립용 흙’으로 보고 고액사용료 부과는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항만 준설공사 중에 나온 흙(준설토)을 당초 저수지에 매립하려다가... |2016-01-22 11:12:13
• 선거방송토론위, 25일 제20대 총선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정희)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오는 25일(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MBC 스튜디오에서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토... |2016-01-22 10:57:53
• 부산지법, 취업ㆍ승진 청탁 2억 수수 부산항운노조간부 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취업비리로 구속돼 가석방으로 나오고도 재차 취업 및 승진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로 2억원을 수수한 부산항운노동조합 간부에게... |2016-01-22 10:33:40
• 배승희 변호사 “한국법조인협회 고발은 낙선운동, 법적대응 필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가 21일 벽보광고를 문제 삼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배승희 변호사는 “조직적인 낙선... |2016-01-21 20:5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