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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재판 ‘폭력 친형 살해 고교생’ 무죄…항소심ㆍ대법원 유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의 폭력에 시달리던 고등학생 동생이 사건 당일 폭력을 제지하던 아버지를 때리는 형을 흉기로 찔러 숨기게 한 동생에게 배심... |2016-02-01 17:31:41
• 박영선 “애걸 원샷법 통과 후 경제 살아나지 않으면 책임질 거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박영선 비대위원은 1일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재벌 특혜 금수저법”이라며, 박근혜 대통... |2016-02-01 15:29:24
•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런던 방문 기후변화대책과 입법 현황 시찰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법무법인 원 고문)는 2월 1일부터 6일까지 영국대사관 후원으로 런던을 방문, 영국의 기후변... |2016-02-01 14:01:07
• “가슴 찍어 보내라” 지적장애 청소년 성적 학대 20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를 가진 여자 청소년에게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해 이를 전송받는 ... |2016-02-01 13:34:26
• 부산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24시간 단속체제 구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오는 4월 13일 치러질 20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지방청과 15개... |2016-02-01 11:27:59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장에 호문혁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일 호문혁(胡文赫)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를 제2대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했다.사직 의사를 밝... |2016-02-01 10:53:35
• 경남경찰청, 설 명절 전후 범죄 유형 분석 및 예방법 소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설 명절 전후 주문하지 않은 택배 배달이 오거나, 택배수령 등 문자가 왔을 때 한 번쯤 범죄와 관련된 것은... |2016-02-01 10:50:36
• 법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난소암 사망 근로자 첫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난소암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이번 ... |2016-02-01 10:28:13
• 법무법인 바른, NH농협카드ㆍKB국민카드 소송원고인단 추가모집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ㆍ김재호)이 2014년 사상 최대 신용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NH농협카드와 KB국민카드... |2016-02-01 10:04:06
• 권익위ㆍ경찰청, 운전면허증 사진 수능원서용(여권용)으로 통일 [로이슈=손동욱 기자] 2월부터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이 수능원서용 사진과 동일한 여권용 규격으로 바뀐다.국민권익위원회... |2016-02-01 09:58:03
• 인권위 “지자체,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나이 70세 제한 두지 않도록”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연령을 만 70세 이하로 규정해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선발 대상을 원칙... |2016-02-01 09:50:19
• “KT ‘제주 세계 7대 경관’ 공익제보자 이해관 해임 보복조치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KT 새노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은 31일 “KT의 ‘제주 7대 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의 공익적 ... |2016-01-31 20:27:45
• 대법원, 26개월 아동 팔 깨문 어린이집 원장 훈육? 벌금 3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다른 친구들을 깨무는 것에 주의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26개월 아동의 두 팔을 수회 깨물어... |2016-01-31 15:33:13
• 대법원, 지휘봉으로 수업 중 딴 짓 여고생 뺨 때린 여교사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과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지휘봉으로 여고생을 뺨을 1회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여교사에게 대법... |2016-01-31 15:03:28
• 김경진ㆍ강연재 변호사, 이용호ㆍ김철근 정치평론가 국민의당 합류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진ㆍ강연재 변호사와 이용호ㆍ김철근 교수가 국민의당에 합류했다.부장검사 출신 김경진 변호사, 강연재 변호사,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경향신문 ... |2016-01-31 14: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