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광주지법 판결]HIV 감염 숨기고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한 20대 남성,'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숨기고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8 18:37:18
• 도로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맵퍼스와 화물차 졸음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18일 우체국물류지원단 본사에서 우체국물류지원단(이사장 오기호), ㈜맵퍼스(대표이사 김명준)와 화물차 졸음사고 예방...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18:36:55
• [제주지법 판결]여성 투숙객 성폭행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 6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8 18:35:39
• 한전KPS, 성탄 앞두고 취약아동 위한 ‘산타원정대’ 활동 전력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성탄을 앞두고 취약아동을 위한 소원․선물 프로젝트 ‘산타원정대’ 활동을 펼쳤다고 18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18:35:09
• 중부발전, 사내 AI 플랫폼 ‘하이코미’로 AX혁신대상 최우수상 수상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이 지난 17일, 사내 인공지능(AI) 플랫폼 하이코미를 활용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아 ‘AX혁신대상’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18:33:53
• [광주지법 판결] 장애인 직원 재산 빼앗고 성폭행범 누명 씌운 업체대표,'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장애인 직원의 재산을 빼앗고, 범행이 들통나려 하자 성범죄자 누명까지 씌운 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8 18:33:44
• [인천지법 판결]성인화보 모델들 수차례 성폭행한 전 제작사 대표, '중형'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성인 화보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모델들을 성폭행하거나 불법 촬영한 전직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8 18:32:19
• 법제처, 정부위원회에 지방 추천 위원이 참여하는 20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제처(처장 조원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8 18:30:09
• [광주지법 판례]허위 투자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해 45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업가,'중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허위 투자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해 45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업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8 18:28:46
• [국회입법] 곽규택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곽규택의원 등 10인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법조계 최고 고위직 출신들이 퇴임 후 변호사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8 18:27:18
• 산기평, 대구혁신도시 업앤리사이클 협의체와 재생PC 지역사회에 기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산기평, 원장 전윤종)은 지난 17일 대구혁신도시 업앤리사이클(Up&Re-Cycle) 협의체 공동으로 전산불용자산을 활용하는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18:26:48
• [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3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3인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급편성 등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8 18:26:22
• 이창수 고용정보원장, 충북음성소방서 감사 방문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18일 오전 10시 충북 음성소방서를 방문해 올 한해 기관의 소방훈련 및 전산실 UPS(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작업에 적극 협조한 소방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18:21:04
• 국립생태원, 대통령 해외순방 중 근무지 이탈 무더기 적발...'4대강 찬성론자' 이창석 원장 도마 위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공직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실시된 국립생태원의 감사에서, 다수 임직원의 근무지 무단 이탈과 허위 출근 등록이 무더기로 적발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18:15:00
• 롯데홈쇼핑, 유영만 교수 초청 북콘서트 진행 롯데홈쇼핑이 오는 22일 라이브커머스 ‘엘라이브(L.live)’를 통해 유영만 한양대학교 교수의 신작 ‘전달자’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진행한다고 18일...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18 18:0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