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경남경찰청, 부동산개발 관련 김해시청 공무원 등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광역수사대는 부산동산개발 관련 김해시청 공무원 등 비리사건 수사결과를 10일 발표했다.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김해 OO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 |2016-03-10 13:43:17
• 부산금정구선관위, 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안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부장판사)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유권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관심제고와 민주시민으로서... |2016-03-10 13:01:36
• 성남시, 시민법률문제 상담 나선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일상생활에서 법률문제로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무료 상담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시민 법률문제 상담은 3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기간에... |2016-03-10 12:50:02
• 대법원 “네이버, 경찰에 회원정보 제공 위법 아냐…손배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수사기관 요청으로 회원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제공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 |2016-03-10 12:48:39
• 법무법인 태평양 김승현 외국변호사, 제9회 심당국제거래학술상 수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국제중재팀의 김승현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가 3월 9일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 근... |2016-03-10 12:30:17
• 부산지법, 이혼녀 교제 중단에 협박ㆍ감금ㆍ강간 남성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산악회에서 만나 교제중이던 여성이 교제 중단을 원하자 이에 울컥해 협박하고 차량에 감금한 뒤 자신의 집에 데려가 강제로 강... |2016-03-10 12:15:24
• 공노총 사회공헌위원회, 영화 ‘귀향’ 시민과 함께 보기 봉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담은 영화 ‘귀향’을 청년ㆍ학생 및 사회적 약자와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다.공노총(위원장 류영록)은 3월 9일 롯데시네마... |2016-03-10 11:32:25
• 행심위 “업종 변경 없다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업종 변경 없이 공장 생산라인 중 일부만 이전해 신규공장을 설립했... |2016-03-10 10:03:09
• 김성태 변호사, 자필로 유언하는 법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유의할 점에 대해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Tip >많은 경우 유언... |2016-03-10 09:28:11
• 장하나 “국정원에 털렸다”…조국 “헌법기관 국회의원도 뒤지는데...”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청년비례대표 장하나 국회의원은 9일 “헌법기관인 제 통신자료도 국정원에 털렸다”며 국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 |2016-03-09 18:55:40
• 서울중앙지법, 경찰 음주측정거부 시민 벌금 5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운전 단속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시민에게 법원이 음주측정불응죄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 5... |2016-03-09 15:53:23
• 참여연대 “통지의무ㆍ영장주의 도입 사이버사찰방지법 급선무”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9일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 사법부 통제받아야 한다”며 “온 국민의 사찰 우려 막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통지의무, 영장주의 도입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사찰방... |2016-03-09 15:27:18
• 대구지법, ‘사랑의 헌혈 운동 및 희망나눔 성금 전달식’ 가져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지난 7일 4층 중회의실 및 중앙현관 앞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회장 남성희)와 대구경북혈액... |2016-03-09 14:53:12
• 법원, 오피스텔서 성매매알선 업주 실형…종업원들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 강남구의 오피스텔 3곳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을 한 업주에게 실형 및 범죄수익금에 대한 추징을, 그리고 종업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 |2016-03-09 14:52:12
• 창원지검, 법조브로커ㆍ변호사ㆍ대부업자 7명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경수)는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개인회생사건을 취급하고... |2016-03-09 13:5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