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부산준법지원센터-한사랑봉사회, 장학금 및 원호금 지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고영종)는 18일 연산동 소재 해암뷔페에서 보호관찰대상자 20명과 소외이웃들에게 장학... |2016-03-18 17:29:53
• 춘천지법, 테마파크 놀이기구 범퍼카 안전사고 책임 비율? [로이슈=신종철 기자] 테마파크 놀이기구에 탑승한 만 5세 어린이가 놀이기구 하단에 발이 빠져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놀이기구 운영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B씨는 2013년 4월 만 5세 아들(... |2016-03-18 17:19:47
• 대구지법, 1심 조정 및 단독 재판부 역량 강화…부장판사 대거 배치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사무분담을 통해 1심 조정 및 단독 재판부에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부장판사를 대거 배치해 1심... |2016-03-18 17:14:09
• 권익위, 완주 예술인 마을 교통소음…방음벽 등 피해대책 마련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8일 전북 완주군 구이면 예술인마을(140세대, 333명 거주) 앞 국도를 지나는 과속차량 때문에... |2016-03-18 16:13:56
• 박관우 변호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문제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고 3년이 되도록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신... |2016-03-18 15:30:21
• 법원, 자녀에 달려드는 개 주인 폭행…가해자와 개주인 절반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개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달려들어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개 주인을 폭행한 사건에서 가해자는 정당방위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손... |2016-03-18 12:59:01
• 경남경찰청-경남변호사회, 수사민원 상담센터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18일 청내 접견실에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와 ‘수사민원 상담센터... |2016-03-18 12:08:10
• 창원지검 진주지청, 전자민원서류 발급 안내문 게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본보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청렴이야기 Monthly 3월호(제33호)에 실린 내용을 일부 소개한다./편집자 주.-민원실에 전자민원서류 발급 안내문 게시창원지검 진주지청(지청장... |2016-03-18 11:42:07
• 부산교도소-부산강서소방서, 재난상황대처 및 참관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는 17일 정부3.0 사업의 일환으로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한 재난상황대처로 위... |2016-03-18 11:11:28
• 재단법인 동천, 3개 공익단체의 프로그램 및 연구 사업 지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2월부터 진행한 2016년 상반기 공모를 통해 3개 공익단체의 프로그램 및 연구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의 △... |2016-03-18 10:48:31
• 선관위, 3월 19일부터 무소속 출마 예정자 대상 추천장 교부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20대 총선 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후보자추천장을 검인해 교부한다고 18일 밝혔다.무... |2016-03-18 10:26:01
• 의정부지법, 공무원 친구에 꽃뱀 이용해 6억 사기도박 징역 6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돈 많은 공무원 친구를 꽃뱀을 이용해 사기도박 판에 끌어들인 후 신경안정제를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뒤 사기도박으로 6억... |2016-03-18 10:08:38
• 대법원, 맹붕재 당진시의원 자격상실…선거법 위반 벌금 8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다니던 교회 교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맹붕재 당진시의... |2016-03-18 09:16:31
• 특허법원ㆍ카이스트ㆍ중소기업청,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첫 입학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식재산 역량강화 및 분쟁해결 전략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청, 특허법원, 카이스트(KAIST) 등 지식... |2016-03-18 08:37:21
• 고용부 “전공노 합법노조 전환 의사 없다 판단…설립신고서 반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전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제출한 5번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17일 반려했다.고용노동부는 2009년 12월～2012년 3월 소위 전공노(공무원노조) 3차례... |2016-03-17 21: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