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원,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 1ㆍ2심 4개월 내 당선 유ㆍ무효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오는 4월 13일 시행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앞서 선거범죄사건에 대한 신속ㆍ충실한 심리와 엄정한 양형의 실현을... |2016-03-21 18:08:49
• 변호사 박찬운 교수, 셀프공천 파문 김종인과 더민주당 사는 방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1일 비례대표 2번 셀프공천 파문에 휩싸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2016-03-21 17:38:55
• 민변, 경찰 백남기 조준살수…국가배상청구, 경찰관 손해배상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민변... |2016-03-21 17:21:10
• 대법원 “돈선거ㆍ흑색ㆍ불법선거개입 3대 선거범죄 당선무효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이 돈선거ㆍ흑색선거ㆍ불법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엄정한 모... |2016-03-21 17:07:03
• 경실련, 19대 국회의원 1인당 30%는 본회의 법안 투표 불참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1일 제19대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19대 국회의원들 1인당 30%(743개 ... |2016-03-21 16:39:54
• 박태범 변호사,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시 유의할 점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하면, 가압류가 된 이후에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가압류의 효력이 있는 건가요? ... |2016-03-21 15:58:06
• 선관위, 여론조사 7개 기관 53건 조치…과태료 3000만원 부과 등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여론조사기관 53건의 조사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2개... |2016-03-21 15:24:04
• 대법원, 청탁받은 기업이 규정 바꿔 장학생 지원 기회 제공도 뇌물 [로이슈=신종철 기자] STX그룹에 자신의 아들 장학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유창무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대법원이 뇌물수수죄를 인정해 징... |2016-03-21 15:07:26
• 권영국 ‘거리의 변호사’…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등 변호사들 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을 역임한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무소속 후보로... |2016-03-21 14:21:41
• 대법원, 롯데 신격호 회장 수십억 부의금…조카들 소송 장남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동생의 사망 당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 친척들이 장조카에게 준 수십억원을 놓고 조카들끼리 벌인 법정 다툼에서 장남... |2016-03-21 13:56:40
• 거창경찰서, 만기 출소 하루만에 행패 부린 동네조폭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거창경찰서(서장 오부명)는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 하루만에 재차 행패부린 동네조폭 50대 A씨를 공갈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출소한 A씨는... |2016-03-21 11:12:41
• 인권위, 시설 내 중증장애인이 돌봄 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OO군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원장에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 지원인력의 도움 없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거주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복지... |2016-03-21 10:56:10
• 권익위,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후 환경분야 1839건 처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위)는 2011년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작년 말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환경 분야 공익신고가 총 1839건이며 그 중 341건이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 되었... |2016-03-21 10:51:41
• 부산동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밝은 내일 위해 달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동부보호관찰소(소장 한상익)와 법사랑위원부산동부지역연합회(회장 김성만)는 보호관찰 청소년 12명, 법사랑위원 50여명 등이 함께 제14회 KNN환경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 |2016-03-21 10:11:11
• 울산지법, 불법도박사이트 수당 억대 챙긴 20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회원 모집 및 관리 역할을 담당하면서 2000여 회원들로부터 도박 자금 명목으로 378억원 상당을 송금 받고 수당으로 억대를 챙긴 2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추징을 선고했다... |2016-03-21 09: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