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부산선관위, 홍보버스 및 클린e-바이크 투표참여 캠페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5일 오후 2시 부산진구 송상현 광장에서 설현 래핑... |2016-04-05 21:47:17
• 법무법인 바른, 4ㆍ13총선 대응팀 출범...중량급 변호사 10명 구성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ㆍ김재호)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법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바른 4ㆍ13 총선대응팀... |2016-04-05 21:33:38
• 경남경찰청, 특정지역 및 후보자 비방 40대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특정지역 및 후보자를 비방한 4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S... |2016-04-05 21:23:16
• 대구지법, 여직원 불이익에 명예훼손ㆍ모욕한 농협조합장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갖은 불이익에다 별다른 근거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여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조합장에게 항소심 법원은 원심(1심)의... |2016-04-05 21:00:54
• 창원지법, 스토커 살해 조현병 20대 여성 국민참여재판 징역 10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스토커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배... |2016-04-05 19:31:36
• 법원, 아파트 경비원들 폭행한 의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해 상해를 입힌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의사 A씨는 2015년 9월 21일 새벽 서울 강남... |2016-04-05 19:00:07
• 부산고법, 제2기 부산법원 어린이법관 & 멘토 법관 위촉식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3월 30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윤인태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6-04-05 18:24:29
• 더민주당 “법무부는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조사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법무부는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사퇴 처리 등 제 식구 감싸기 말고, 직접 조사하라”고 요구했다.강동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진경준 검사장의 ... |2016-04-05 18:13:09
•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제71회 식목일 행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은 5일 제71회 식목일을 맞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식목 행사를 가졌... |2016-04-05 17:47:34
• 선관위, 20대 총선 재외투표 6만 3797명 참여…투표율 41.4%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6일간 113개국 198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된 재외투표에 재외유권자 15만 4217명 중 6만 3797명이 참여해 41.4%의... |2016-04-05 17:37:43
• 제정부 법제처장 등 법제처, 식목일 기념 무궁화 심기 행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제71회 식목일을 맞아 5일 정부세종청사 주변에서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이번 ‘식목일 나무심... |2016-04-05 12:07:30
• 선관위,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접목한 이색 총선 홍보활동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토크콘서트, 선거그림 전시회, 선거테마파크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접목한 홍보활동으로 유권자의... |2016-04-05 12:00:13
• 박관우 변호사, 재개발 시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약정의 효력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저는 재개발현장의 임차인입니다.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약정을 하였는 데, 저의 경... |2016-04-05 11:14:44
• 변협 “법무부는 진경준 검사장 사표 보류…검찰은 피의자로 조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5일 ‘주식 대박’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 |2016-04-05 10:24:18
• 인천지법 “저작권자, 누리꾼 손배소…‘합의금 장사’ 기획소송 각하”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상의 누리꾼들에게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합의금을 주면 소를 취하해 주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사... |2016-04-05 10: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