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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위 “난치병으로 자퇴했다면 군장학금 반납 안 해도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난치병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자퇴한 군(軍)장학생에게 장학금을 반납하라는 명령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 |2016-04-15 13:13:25
• 법무보호공단부산지부, 보호위원연합회 임원회의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보호위원연합회(회장 정분옥)는 14일 부산지부 3층 회의실에서 정분옥 회장과... |2016-04-14 19:10:33
• 성남시, 전국 첫 현역군인 군 복무 중 사망시 화장료 면제 추진 [로이슈=전용모 기자] 현역 군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하면 화장료를 면제하는 제도가 전국 처음으로 성남시에서 추진된다.성남시는 14일 오후 2시 시청 ... |2016-04-14 18:58:54
• 부산변호사회,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초청 강연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가 주최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외숙)가 주관하... |2016-04-14 18:27:41
• 검찰, 20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 104명 입건…98명 수사 중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은 제20대 총선 선거일인 4월 13일 현재 선거사범 1451명이 입건돼 그 중 31명이 구속됐고, 당선자 104명이 입건돼 98명을 수사 중(1명 기소, 5명 불기소)이라고 밝혔다.대검찰청 공안부(부... |2016-04-14 18:12:36
• 공인중개사 ‘남향’ 믿고 산 아파트가 북동향…매입자 40% 책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인중개사로부터 ‘남향’의 고가 아파트를 소개받아 샀는데, 알고 보니 상대적으로 시세가 5000만원이나 떨어지는 북동향일 경... |2016-04-14 15:07:12
• 한국법조인협회 “국회 입법감시 강화…로스쿨제도 완성시키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14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무사히 치러진 것을 환영하며, 국회의 입법활동에 조력하겠다는 취지로 성명서를... |2016-04-14 14:27:23
• 대구지법, 지입차주에게 넣은 유류대금 지입회사가 지급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입차주가 1년 6개월 동안 주유소에서 공급받은 유류대금에 대해 지입회사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 |2016-04-14 12:56:58
• 부산준법지원센터, 낙동강 유채꽃 축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투입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14일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5회 부산 낙동강 유채꽃 축제... |2016-04-14 12:22:59
• 양승태 대법원장 “참된 일꾼 뽑는 귀중한 주권 포기하지 말라”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인 13일 부인 김선경 여사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초등학교 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2016-04-14 12:11:18
• 김성태 변호사,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약정의 효력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차 이혼할 것을 합의하면서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2016-04-14 12:04:51
• 인권위, 경기복지재단과 ‘사회복지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사회복지현장에서 복지서비스 제공시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과 공동으로 경기도 내 사회복지기관 종사... |2016-04-14 11:44:15
• 창원지법, 부정하게 국가보조금 편취 업자 실형…공모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농업인들과 공모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편취한 업체대표에게 법원... |2016-04-14 11:13:54
• 권익위 “석유 탐사ㆍ시추에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료’ 부과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석유 탐사ㆍ시추를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채취행위 시 적용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2016-04-14 11:06:33
• 울산지법, 내연녀 어린 두딸 성적학대 남성 중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내연녀의 두 딸에게 수차례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하며 성적학대를 한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주말마다 퇴근 후 내연녀 B씨의 주거지에서 잠... |2016-04-14 10: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