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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전 직원 청렴교육 ‘청렴콘서트’ 참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1일 청렴연수원(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기관 맞춤형의 청렴교육 프로그램인 ‘청렴콘서트’에 참여했다...
|2016-05-11 17:03:28
- 박주선 교문위원장, 공립유치원 정원 축소 반대 긴급토론회 개최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시재개개발 등 인구 유입으로 인해 초등학교를 신설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립토록 한 공립유치원의 정원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긴급토론회가 11일 국회에서 개최됐다.박주선 국회 교... |2016-05-11 16: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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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고시생모임 “로스쿨 폐지하라” 서울대서 눈물의 삭발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11일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비리 관련 로스쿨 교수 규탄...
|2016-05-11 16: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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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세월호 희생학생 ‘명예졸업’ 문제 해법 제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11일 세월호 희생학생 명예졸업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가 직접 나서 명예졸업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2016-05-11 13:52:03
- 건물주에 침수피해 소송 낸 스크린골프장 업주들 사기미수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스크린 골프장 운영하면서 손해가 없음에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 일부승소를 받고, 이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자 소를 취하한 남성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 |2016-05-11 13:42:09
- 인천지법, 불법게임장 업주 실형…“사회적 해약 매우 큰 범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게임장을 영업한 업주에게 법원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하면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사실혼 부부 사이인 A씨와 B(여)씨는 인천 서구에서 게임장을 운영... |2016-05-11 13: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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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조정면허 교육이수증 허위발급 학원장 등 94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기계조정면허 교육이수증을 허위 발급한 진주 지역 중장비학원...
|2016-05-11 09: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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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예방 ‘누리캅스’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10일 오후 3시30분 부산청 동백홀에서 ‘누리캅스’53명을 초청, 위촉식 및 간...
|2016-05-11 08: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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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사회적 약자 배려형 가족접견실 운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류동백)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용자 가족 중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약자, 아동·청...
|2016-05-11 08:10:05
- 법무법인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및 출판기념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현재 우리나라는 한 명의 후계자에게 자사의 주식을 집중시켜 가업을 승계하려 해도, 후계자 외의 상속자가 유류분 침해에 대한 재산 반환을 청구하면 후계자의 자사주식이 분산돼 가업이 제... |2016-05-11 0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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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치매 모친 폭행 아들에 “참회하라”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치매 환자인 모친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아들에게 법원이 참회하라며 실형을 선고했다.또한 치매노인들에 대한 학대행...
|2016-05-11 07: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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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장애아동복지시설 봉사활동 펼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성맹환) 문수보라미봉사단 모범수형자 8명, 교정위원 5명은 10일 울주군 언양읍 소재 장애아...
|2016-05-10 2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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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여성상담소, 업무개선 간담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외숙)는 9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부산여성상담소...
|2016-05-10 21: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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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소년부 이주영 부장판사 일행, 부산소년원 방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창원지법(법원장 이강원) 소년부는 창원지법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교장 김정식)에...
|2016-05-10 20:58:54
- 청주지법, 욕설 아들에 아버지 손찌검은 체벌…아동학대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별거 중인 처를 찾아가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빨리 나가라며 욕설을 하는 아들의 뺨과 허벅지를 때린 아버지에 대해 검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은 아버지가... |2016-05-10 18: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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