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원, 돈 받고 명의 빌려준 원로 변호사들과 등기사무장 유죄 속칭 ‘등기사무장’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등기업무를 맡긴 원로 변호사들에게 대법원이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했다. 또 이들 변... 신종철 기자|2016-05-23 16:33:55
• 이창재 법무부차관, 정신질환자 강력범죄 법적 안정망 확충 논의 법무부 이창재 차관과 정신과 전문의 3명을 포함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들은 23일 충남 공주시에 있는 치료감호소를 방문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 신종철 기자|2016-05-23 15:30:34
• 입법부ㆍ사법부, 국민생명 보호 민사적 해결방안 심포지엄 입법부와 사법부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적정한 보호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을 공동으로 집중 논의한다. 사법부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연... 신종철 기자|2016-05-23 15:08:08
• 변협 “대법원, 고위법관 대형로펌 재취업 기회제공…전관예우 조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3일 “법원장의 퇴임 직후 대형 로펌(법무법인) 재취업을 용인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은, 공직자윤... 신종철 기자|2016-05-23 13:26:39
• 김현웅 법무부장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이헌 변호사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23일 이헌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제12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 신종철 기자|2016-05-23 12:12:11
• 국민의당 “박근혜 대통령, ‘청문회’ 국회법 개정안 공포하라” 국민의당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하라”고 촉구했다.장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에 대... 신종철 기자|2016-05-23 11:56:03
• 박지원 “반드시 정권 교체해 김대중ㆍ노무현 정신 계승”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은 23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통해서 김대중ㆍ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각... 신종철 기자|2016-05-23 11:41:34
• 이성호 인권위원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 기업과 정부에 성명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 2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의 침해에 대해 해당 기업과 정부는 책임을 인식하고, 보다... 신종철 기자|2016-05-23 11:32:06
• 로또 703회 2등 당첨자는 ‘개업 1년된 초보 자영업자’ 로또 전문포털 로또리치는 로또 703회 2등 당첨자의 사연을 전했다. 703회 2등 당첨자 최대웅(가명) 씨는 “가게 운영한지 1년 정도 된 자영업자”라고... 이가인 기자|2016-05-23 11:10:41
• 법원, 회덮밥 먹고 구토ㆍ설사 치료…보험사 위자료 200만원 백화점 식품관에서 회덮밥을 구매해 집에서 저녁식사로 회덮밥을 먹은 후 구토와 설사 증상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 법원은 회덮밥을 판매한 업체와 생... 신종철 기자|2016-05-23 10:31:44
• 서울변호사회 “불법행위 책임원인 따른 손해배상액수 차등화 필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개최하는 2016년도 소송절차개선연구협의회에서 손해배상액수를 책임원인에 따라 차등... 신종철 기자|2016-05-23 09:41:38
• 부산선관위, 다같이 토론학교 국회의원 당선인 특강 실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지난 21일 선관위 4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시교육청과 공동운영하는 ‘다같이’(多價値) 토론... 전용모 기자|2016-05-23 09:22:34
• 더민주 “국회법 개정으로 청문회 활성화되면 일하는 국회”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국회법 재개정 주장 관련,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내놓았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 신종철 기자|2016-05-22 18:30:00
• 대법원, 스크린 골프연습장 운영자 내기골프 사기 무죄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리모컨으로 기계를 조작해 내기골프에서 거액의 땄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스크린 골프연습장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무죄... 신종철 기자|2016-05-22 16:12:14
• 법제처, 제3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간담회…지자체 통일 역할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5월 20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16년 제3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의 통일 관련 역할... 신종철 기자|2016-05-22 15: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