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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광주ㆍ전남지역 청렴 클러스터 구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광주ㆍ전남지역 청렴 클러스터를 구축했다"고 31일 밝혔다.청렴 클러스터는... 안형석 기자|2016-05-31 18:20:22
• 수원지방법원, 판사와 ‘함께, 같이 가족성장’ 캠프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이종석)은 지난 27일에서 28일까지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인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보호소년과 보호자 가족(15가족 33명), 우... 위현량 기자|2016-05-31 16:21:37
• 손잡고ㆍ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손배가압류 없는 세상을 위한 시민모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 대표 배춘환)’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조국)와 ... 신종철 기자|2016-05-31 16:11:19
• 헌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아청법 합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또한 19세 미만자에 ... 신종철 기자|2016-05-31 14:44:34
• 헌법재판소, ‘만화로 보는 헌법재판소 결정’ 발간 헌법재판소가 어려운 법률용어 중심의 헌법재판 결정문을 쉽고 재미있는 만화로 제작하여 단행본으로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만화로 보는 헌법재판... 위현량 기자|2016-05-31 14:43:01
• 서울중앙지법, 서울변회 변호사 대상 ‘찾아가는 법원 특강’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은 지난 5월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2016 찾아가는 법원 특강 전... 위현량 기자|2016-05-31 14:42:44
• 김용헌 사무처장, 아시아 헌법재판소연합 사무처장 회의 참석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이하 ‘아재연합’) 사무처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9일 ... 신종철 기자|2016-05-31 14:02:00
• 서울남부구치소, 구치소에 야생화 3000본 심어 꽃밭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유병철)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지원받은 동자꽃, 참당귀 등 야생화 3000본을 수용자들의 생활공간과 운동장 주변에 심어 야생화... 위현량 기자|2016-05-31 13:42:34
• ‘징벌적 손해배상 지지 변호사ㆍ교수모임’ 대국민 서명운동 변호사와 교수 1100명이 서명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모임’(약칭 징손모)은 3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교대역 구내에서 ‘징... 신종철 기자|2016-05-31 13:11:23
• 창원지법 “합법적 체류하게 해주겠다” 외국인들 등친 40대 실형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4000여만 원을 편취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공범에게는... 전용모 기자|2016-05-31 12:54:25
• "북한 붕괴 시 우리가 가장 먼저 개입 할 국제법적 근거 있어" 북한 정권이나 국가 자체가 붕괴하는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가 자결권과 남북합의서, 국제연합(UN) 결의에 따라 가장 먼저 개입할 수 있다... 안형석 기자|2016-05-31 12:52:25
• 법원공무원교육원, KBS 김재원 아나운서 ‘소통방법론’ 특강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은 지난25일 소통ㆍ인성교육의 일환으로 5ㆍ9급 신규 교육생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KBS 1TV ‘6시 내고향’ 진행자로 유... 위현량 기자|2016-05-31 11:36:45
•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과 직원 참여 ‘통합실무연구회’ 개최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윤성근)은 지난 26일 중회의실에서 직원 80여명과 함께 ‘2016년도 통합실무연구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통합... 위현량 기자|2016-05-31 11:35:55
• 인권위, 국방부장관 및 법제처장에 군인지위복무법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기본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해 국방부장관 및 법제처장... 안형석 기자|2016-05-31 11:34:32
• 법원 "삼성물산, 합병 때 주식매수가 낮게 산정" 서울고등법원, 주당 5만 7,234원보다 9,369원 높은 6만6,602원이 정당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제시된 삼성물산의 주식매수청구 가... 안형석 기자|2016-05-31 09:4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