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직원들과 산책하며 소통 간담회 가져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5월 25일 심재금 사무국장, 박명자 행정주사보 외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장과의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윤인태 ... 전용모 기자|2016-06-07 11:35:02
• 부산법원아카데미,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초청 강연 부산법원아카데미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형천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5월 26일 부산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 전용모 기자|2016-06-07 11:34:50
• 울산지법, 요금달라던 택시기사 때리고 경찰관 폭행 30대 실형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달라 던 택시기사와 목격자를 때린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상해와 공무... 전용모 기자|2016-06-07 11:33:43
• 대구지법, 훔친 차로 순찰차 파손ㆍ음주측정불응 항소심서 형량 늘어 왜? 훔친 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추격하던 순찰차 여러 대를 들이받아 파손하고 이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전용모 기자|2016-06-07 11:31:51
• 법원, 폐기능 장애로 혈액채취 요구하면 음주측정거부 안 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파출소에 자진출석해 경찰의 호흡측정에 응했으나 폐기능에 장애가 있어 호흡측정이 여의치 않았다. 이에 운전자가 혈액채... 신종철 기자|2016-06-06 16:35:44
•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앱 서비스 아이폰까지 확대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상의 형사사건 진행정보 등을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게 조회할 수 있는 ‘형사사법포털 서비스’... 신종철 기자|2016-06-06 15:07:23
• 경남경찰청-블루시티, 전국 첫 자전거 모바일 앱 등록제 시행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지난 3일 2층 회의실에서 자전거 도난예방 프로그램 전문개발 업체인 ㈜블루시티와 자전거 모바일 등록제를 시행을 위... 전용모 기자|2016-06-06 14:36:41
• 울산보호관찰소, 부자유친 가족사랑 캠프 개최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기한)는 지난 3~4일(1박2일) 경주 산내면 OK청소년수련원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가족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자... 전용모 기자|2016-06-06 14:36:15
• 부산지법, 여고생 제자 8명 성추행 고교 교사 집행유예 왜? 자신의 제자 8명을 추행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전용모 기자|2016-06-06 14:35:37
• 대법원, 부정청탁 받고 주식 저가매각 군인공제회 간부 실형 상장을 앞둔 휠라코리아로부터 청탁을 받고 군인공제회가 보유하던 주식을 저가로 매각한 군인공제회 전 직원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자문료 ... 신종철 기자|2016-06-05 16:13:42
• 법무부, 론스타 국제중재재판 4차 심리 최종변론 완료 법무부는 4일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의 제4차 심리가 6월 2일부터 3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궁에서 진행됐... 신종철 기자|2016-06-05 15:10:49
•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무슨 일?…서울고법 “이건희 일가 이익”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을 거부한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가격이 1만원가량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 신종철 기자|2016-06-04 12:51:29
• 대법원, 종편 과징금 정당…콘텐츠 투자 않고 재방송 많아 종편(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업자를 신청할 때 승인조건으로 제시했던 콘텐츠투자금액을 턱없이 부족하게 투자하면서 과도한 재방송을 하며 약속을 지키... 신종철 기자|2016-06-04 09:59:38
• 민변 “국정원, 법원 명령 위한 변호사들 접견신청도 묵묵부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회는 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및 인신보호구... 신종철 기자|2016-06-03 19:05:51
• 박관용 전 국회의장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 바꿔야” 쓴소리 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 혁신위원회는 3일 부산시당 강당에서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초청 ‘새누리당 혁신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의 초청강연을 가졌다... 전용모 기자|2016-06-03 18: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