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달성경찰서, 불법선물거래·도박사이트 62억 부당이득 6명 검거 대구달성경찰서(서장 류상열)는 불법선물거래,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6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20대 A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 전용모 기자|2016-07-26 17:10:14
• 대법원, 지자체 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파견근로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CCTVㆍ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으로 일한 외부업체 용역 근로자도 법률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신종철 기자|2016-07-26 16:55:40
• 서울행정법원, 교육부의 영광학원(대구대) 임시이사 선임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7월 22일 박영선 이사 등 대구대(영광학원) 종전이사들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소한 ‘임시이사 선임... 전용모 기자|2016-07-26 16:41:54
•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주택금융공사 기부금 주거개선 사업...사회봉사 공모제 날개 부산동부보호관찰소(소장 한상익)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3천만원의 기부금을 받아 불우한 보호관찰 청소년 및 범죄피해자... 전용모 기자|2016-07-26 16:41:47
• 이재명 성남시장, 자유민주주의 수호·세계평화 헌신 공로 자유장 수상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세계 평화에 헌신한 공로로 세계자유민주연맹(World League for Freedom & Democracy) 포장인 ‘자유장’을 수... 전용모 기자|2016-07-26 16:41:33
• 이강원 법원장, 바르게살기 경남협의회·KBS창원 특강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이 지난 14일 통영마리나리조트에서 바르게살기운동 경남협의회(회장 윤종하)에 이어 20일 창원리베라컨벤션 베넬가든에서 KBS창원... 전용모 기자|2016-07-26 16:40:53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과제 공모 실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5일부터 내달 19일까지 ‘2016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과제 공모’를 실시한다.한국법제연구원은 과제 발굴에 있어 국민... 안형석 기자|2016-07-26 16:15:31
• 금태섭, 감호시설 ‘피치료감호자 인권 보장법’ 발의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26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청구인과 피치료감호자의 권리와 처우 개선을 위해 ‘피치료감호자... 신종철 기자|2016-07-26 15:52:01
• [칼럼] 고범준 변호사, ‘포켓몬 고’흥행…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은 가상ㆍ증강현실 기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고범준 변호사(... |2016-07-26 14:31:36
• 인터파크 어찌할꼬...또 줄줄이 털렸다 인터파크가 해킹을 당하면서 고객정보 1030만 건이 유출됐다.지난 25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인터파크로부터 해킹 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 김가희 기자|2016-07-26 13:57:30
• 포항북부경찰서, 채팅 앱 이용 불법 성매매영업 단속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이00(37세) 및 태국여성접대부 1명을 검거했다"고... 안형석 기자|2016-07-26 12:27:33
• 송영길, 수임사건 면담기록 작성 의무화 변호사법 개정안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한 면담기록의 작성을 의무화 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1년에... 신종철 기자|2016-07-26 12:12:49
• 박영선 의원, 징벌적배상제 이어 집단소송법 대표 발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만 거액 배상을 합의한 폭스바겐의 행태는 현행 민사소송법 한계를 드러낸... 신종철 기자|2016-07-26 11:25:11
• 배심원도 ‘무리한 경찰단속’ 도주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왜?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정차로위반으로 단속하는 경찰관을 매단 채 10미터를 끌고 가다가 도로에 넘어뜨려 3주간의 상해를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신종철 기자|2016-07-26 11:00:24
• 법무공단 대구경북지부 김병학 부회장, 사랑의 쌀 520kg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지부장 한상기)는 7월 25일 취업지원위원회 김병학 부회장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사랑의 쌀 520kg(20kg 26포... 전용모 기자|2016-07-26 10:5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