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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채용비리 막는 '일자리 김영란법' 발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공정채용을 위한 '일자리 김영란법'을 입법 추진한다.하 의원은 12일 취업과정에서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여 청년과 취업준...
김주현 기자|2016-08-12 0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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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보수언론과 패널, 김제동과 사드 진검승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LB@LT!김제동을 비난하는 보수언론과 정치인들, 김제동 정도의 헌법적 지식은 있는가?#LB@GT!김정범 변호사 (한양대 법학...
|2016-08-12 08: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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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BBK 의혹 정봉주…미국선 기소조차 안 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07년 대선 당선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주장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
신종철 기자|2016-08-11 19: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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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탄압 희생양 정봉주 사면ㆍ복권이 국민대통합”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11일 “정봉주 전 의원은 정치탄압 야권탄압의 희생양”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광복절 특...
신종철 기자|2016-08-11 18: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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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법조윤리협의회 대폭 개선…변호사법 개정안
법조윤리협의회의 구성이 대폭 바뀔 전망이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3명을 추천토록 하고, 법조윤리협의회 9명 중 4명 이상...
신종철 기자|2016-08-11 18: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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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아재연합) 상설사무국 유치 성공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아재연합) 상설사무국 유치에 성공했다.헌법재판소는 1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
신종철 기자|2016-08-11 16: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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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일반직 6급에 변호사 4명 채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일반직 6급 변호사 4명을 채용해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실무수습교육을 마친 후 일선 지부 등에서 법률상담 등의 업...
신종철 기자|2016-08-11 16: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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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2일 정치관계법 개정 공청회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2일 개최한다.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는 선거...
김주현 기자|2016-08-11 16: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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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대법원 ‘김남수 침ㆍ뜸’ 판결 의미 반발
대법원이 ‘침ㆍ뜸’의 대가로 알려진 구당 김남수 옹이 ‘정통침뜸평생교육원’이라는 교육시설을 만들어 일반인을 상대로 침ㆍ뜸 교육을 할 수 있다...
신종철 기자|2016-08-11 16: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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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무료수강 교육서비스, 심리상담사·방과후지도사로 확대
민간자격증 무료수강 교육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아동·노인 미술심리상담사, 방과후지도사 등 심리상담사, 지도사 관련교육 강의를 무상으로 시청 ...
이가인 기자|2016-08-11 15: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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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지웅 변호사 ‘화장품의 사용기한’
#LB@LT!화장품의 사용기한#LB@GT!임지웅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2010년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의 Joao Zilhao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스페인 남부의 ...
신종철 기자|2016-08-11 15: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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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완화…기준면적 상향조정
앞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국토부)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안형석 기자|2016-08-11 15: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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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제고특별법' 13일부터 발효... '선제적 사업재편' 길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달 13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이번에 발효되는 기업활력법은 부실화...
김주현 기자|2016-08-11 15: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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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일 오전 11시 특별사면 발표
법무부가 12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다. 법무부는 같은 날 오전 11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 71주년 8ㆍ15 특별사면 대상자를 김현웅 법...
안형석 기자|2016-08-11 15: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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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조카 살해한 이모 검거
이모의 3살 조카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11일 전남 나주경찰서는 지난 10일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사망한 A군의 이모인 B씨를 긴급 체포했다.경찰 조사...
김가희 기자|2016-08-11 14: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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