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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김이수 부위원장, 외국인 근로자 고충과 애로 상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8일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베트남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충과 애로를 상담하고 해소... 신종철 기자|2016-08-28 19:34:32
• 대법원 “백화점ㆍ대형마트 포인트는 에누리…부가세 대상 아냐”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구매액수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하는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이기 때문에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 신종철 기자|2016-08-28 18:52:19
• 고속도로 암행순찰 9월 확대 시행...얌체·난폭운전 단속 고속도로 암행순찰제도가 9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대장 장기환)는 9월 6일부터 남해고속도로 등 관내 주요 교통... 전용모 기자|2016-08-28 15:33:45
• 법원, 망치로 개 정수리 때려 상해 입힌 주인 벌금형 자신이 기르는 개의 정수리를 망치로 내리쳐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힌 주인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학대행위를 인정해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 신종철 기자|2016-08-28 13:08:19
• 김해영 “공익제보자 개인정보 보호 철저 감시 지속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기관인 국민신문고의 공익제보자 신분노출 피해사례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지속... 전용모 기자|2016-08-28 13:07:01
• 경남변호사회, “연행ㆍ체포ㆍ구속, 당직변호사 도움 요청하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2016년 9월ㆍ10월 당직 변호사 명단을 28일 발표했다.#LB@LT!당직변호사제도#LB@GT!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 전용모 기자|2016-08-28 12:53:37
•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1박2일 농촌체험 부산동부보호관찰소(소장 한상익)는 지난 25일부터 1박2일 동안 경남 양산시 동면 소재 법기팜스테이마을에서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11명과 함께 녹색... 전용모 기자|2016-08-28 12:25:07
• 서울고법 “한의사도 뇌파계로 파킨슨병ㆍ치매 진단…면허정지 위법”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 신종철 기자|2016-08-28 12:24:51
• 민변ㆍ야3당,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입법토론회 야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또는 고비처) 설치에 대한 입법토론회가 국회에... 신종철 기자|2016-08-28 11:20:03
• 노회찬 “청와대 출신 인사, 검사 임용 금지 검찰청법 개정안”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25일 “청와대 출신 인사가 검사로 임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검찰... 신종철 기자|2016-08-28 10:52:54
• 美 법원 "삼성전자, 카메라 특허 침해…2100만달러 배상" 삼성전자가 미국계 초음파 광학기기업체 임페리엄(Imperium)의 카메라 특허 침해로 2천1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26일 법률·비즈니스 뉴스 블룸버그 BNA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 안형석 기자|2016-08-27 21:57:50
• 한전, TV 수신료 대행 10년간 3478억 챙겨 한국전력공사(한전)이 공영방송 수신료를 전기료와 함께 징수하며 3,478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1994년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 공영방송 수신료를 포함해 징수해왔으며, 현재 수납 수신료 가운... 안형석 기자|2016-08-27 21:47:21
• 더민주 “대법원, 권선택 무죄…정치적 의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대법원이 자당 소속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 신종철 기자|2016-08-27 20:18:10
• [판결 분석] 대법원, 권선택 대전시장 ‘포럼’ 사전선거운동 무죄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 선거 낙선자들과 정치신인들에게... 신종철 기자|2016-08-27 19:58:55
• 제4기 변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 위촉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6일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제4기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대한변호사... 신종철 기자|2016-08-27 18: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