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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황제노역' 방지법 발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벌금 미납자의 노역 일당에 상한선을 정해 이른바 '황제노역'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심 의원의 형법 개...
김주현 기자|2016-09-20 11: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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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장관, 유정주 변호사 등 유공 공증인 3명 표창
법무부(장관 김현웅)와 대한공증인협회(협회장 유원규)가 공동으로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10회 ‘공증주간’ 행사를 개최한다.특히 김현웅 법무부 ...
신종철 기자|2016-09-20 11: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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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진출국제도' 12월말까지 연장시행 결정
법무부가 지난 4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해왔던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이하 자진출국제도)'를 올해 12월말까지 연장 시...
김주현 기자|2016-09-20 10: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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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탈모샴푸 ‘시카트리샴푸’ 유해 화학성분 무첨가 테스트 ‘완료’
천연화장품 전문브랜드 천사연구소의 ‘시카트리 탈모샴푸’는 최근 논란이 된 유해 화학성분 MIT/CMIT, 트리클로산, 파라벤6종, 미네랄오일, 페녹시에...
이가인 기자|2016-09-20 1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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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난민신청자 2만명 돌파 예상…심사인력 확충”
난민 신청자 수가 금년 내 2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
신종철 기자|2016-09-20 10: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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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인터넷신문 유해정보 청소년보호책임자 39.4% 불과
인터넷신문에 노출된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시행률이 3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삼...
신종철 기자|2016-09-20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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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소방공무원 안전 위한 법 개정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보호 등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국민안전처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20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김주현 기자|2016-09-20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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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편한라텍스, 라텍스매트리스 TVCF 온에어
천연라텍스매트리스 전문기업 잠이편한라텍스는 KBS, MBC, SBS 지상파를 통해 TVCF를 방영한다. ‘잠이 답이다’ 라는 카피가 인상적이며, 잠이편한라...
이가인 기자|2016-09-20 09: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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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김범석 소방관법’ 토론회…순직과 공무상 질병 확대
위험 직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순직과 공무상 질병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표창원 ...
신종철 기자|2016-09-20 08: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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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타인 물건 무단 옮겼어도 무조건 재물손괴죄 아냐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옮겼더라도 그 물건에 형태 변경이나 멸실, 감손 등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신종철 기자|2016-09-19 21: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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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인사들 더불어민주당 위원장 잇따라 선임
부산지역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주요당직에 잇따라 선임됐다.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인 최인호(부산 사하갑) 최고위원이 중앙당 원...
전용모 기자|2016-09-19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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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부도서관에 경찰 제작 4대악 근절 자판기?
대구북부 도서관 내 자판기에 대구북부경찰서에서 자체 제작한 4대 사회악(성ㆍ가정ㆍ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 종이컵이 눈길을 끈다. 학생 등 도서관...
전용모 기자|2016-09-19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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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상인3동주민센터, 업무협약 체결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와 상인3동주민센터(동장 이승철)는 19일 상인3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주민친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
전용모 기자|2016-09-19 21: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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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무단가출 차량털이 10대 검거..소년원 신병위탁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수환)에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된 10대 A군을 19일 붙잡아 대구소년원에...
전용모 기자|2016-09-19 2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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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입북동 개발’ 관련 검찰 고발 당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염태영 수원시장이 19일 형법상 수뢰 ·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이호진 수원일보 발행인은 이날 염 시...
김주현 기자|2016-09-19 17: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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