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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사귀던 업소 손님 상대 불륜 공갈 돈 뜯어낸 유흥접객원 벌금 5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08: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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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쿠팡 불공정 추궁 등…8년 연달아 국감 우수의원상 수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8년 동안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08: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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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업체 대표 징역 6월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9일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급 합계 6721만 원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08: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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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G 기준평가원, 제2회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 국회서 시상
제2회 2025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The 2nd 2025 ESG Management Grand Awards) 시상식이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시상식에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2-22 00: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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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밀수용 대응 가석방 확대 적극 추진
법무부는 지난 12월 19일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법무부장관의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 준 겁니다”라는 발언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1 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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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 평가 3년 연속 AA등급 획득
롯데건설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1 14: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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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회장 ‘디자인 경영’ 가속…모델솔루션, ‘핀업컨셉디자인어워드’ 개최
한국앤컴퍼니그룹(회장 조현범)의 글로벌 혁신 하드웨어 플랫폼 기업 모델솔루션㈜(대표이사 우병일)이 ‘2026 핀업컨셉디자인어워드’를 통해 의료 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1 14: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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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내일 입장 전달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불출석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1 14: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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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정, 부동산 추가 공급대책 마련…종합적 고려해 발표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주택공급 방안 등과 관련해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1 14: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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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합의…“제3자 추천·여야 금품의혹”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2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과 관련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 모두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제3자가 특별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1 14: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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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3년 연속 CP 평가 최고 등급 획득
SK에코플랜트는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등급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1 14: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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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수주…올해 6조3천억원 돌파
GS건설이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수주를 끝으로 올해 도시정비사업 연간 누적 수주액 6조3000억원을 넘겼다.GS건설은 지난 2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1 14: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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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페루 차세대 잠수함 공동개발 박차
HD현대중공업이 첫 잠수함 수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HD현대중공업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19일 페루 리마의 국영 시마(SIMA)조선소에서 페루 해군 및 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1 13: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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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에이치엠엠의 책임 제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피고 에이치엠엠의 책임이 제한된다고 본 원심판결 중 이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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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2025년 포상자 분야별 89명 선정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는 19일 상벌위원회(위원장 김영일)를 개최하고, 대한행정사회를 빛낸 총 89명의 행정사 및 단체를 ‘2025년 올해의 포상자...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2-21 08: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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