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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이지문의 김영란법 바로 알기 Q3 Q3.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가스공사 소속 태권도 선수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여러분, 이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획... |2016-10-21 09:51:09
• 박주민 “노인 성폭행범 5년간 4623명…2배 증가” 최근 5년 동안 성폭력을 저지른 노인이 462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노인 성폭력 가해자 수는 1276명으로 2011년 629명에 비해 2배... 신종철 기자|2016-10-21 09:30:12
• “후배에 조건만남 강요”... 겁 없는 여중생들 후배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가로챈 '무서운 여중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성매매 알선 및 공갈 혐의로 A(15)양을 구속하고, B(... 김주현 기자|2016-10-21 09:26:22
• 온라인 동호회 女회원 신체 촬영한 10대 서로 몸에 간지럼 태우기를 즐기자는 온라인 동호회 '간지럼 카페'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이모(1... 김주현 기자|2016-10-21 09:10:40
• 양승태 대법원장, ‘제10회 한국법률가대회’ 축사 전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0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한국법률가대회’에 참석해 “이번 학술대회가 법률 분야의 시대적, 지역적 고... 신종철 기자|2016-10-20 19:00:14
• 부산구치소, 사회적 약자 배려 가족접견 실시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19~20일 양일 간 수형자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사회적 약자 배려 가족접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 배려 가족접... 전용모 기자|2016-10-20 18:59:17
• 신용현 ‘국가유공자 배우자도 국립묘지안장법’ 대표 발의 행법상 국가유공자는 배우자와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먼저 사망 시에는 국립묘지 안장을 불허하고 국가유공자 사망... 신종철 기자|2016-10-20 18:00:25
• 재단법인 동천,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최로 UN이 정한 ‘세계 식량의 날(10월 16일)’을 기념, 19일 마포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 전용모 기자|2016-10-20 17:59:28
• 법제처, 1사 1촌 농촌일손돕기 실시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0일 오전부터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하동마을에서 1사 1촌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정부 법제처장을 비롯... 이슬기 기자|2016-10-20 17:38:19
• 남경필, 故김창호 경감 조문... “경찰·소방공무원 안전 위해 노력” 남경필 경지도지사가 20일 오패산 총격사건으로 순직한 고(故) 김창호(54) 경감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경감은 지난 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 터널... 김주현 기자|2016-10-20 17:36:30
• 이용호 “정부, 인권위 시정권고 중 29.7% 불수용·회피”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정부부처가 수용하지 않거나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회피하는 비율이 29.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이용호 의원... 이슬기 기자|2016-10-20 17:09:44
• 삼성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원점…항소심, 1심 판결 취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 신종철 기자|2016-10-20 17:09:17
• 정동영 “스크린도어 사고 원인은 부실한 운영관리 탓” 정동영 의원은 지난 19일 발생한 김포공항역 스크린 도어 사고를 포함해 올해 서울시에서만 3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부실한 운영관리 탓이라고... 이슬기 기자|2016-10-20 16:45:54
• 창원지법, 소년보호재판 보호관찰 소년범 재범률 전국 최저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았던 보호관찰 소년범의 재범률이 전국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법은 재범가능성이 높아 보... 전용모 기자|2016-10-20 16:35:40
• 부산해경서, 주취 운항 예인선 선장 검거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세영)는 20일 오전 5시경 부산 감천 두도 남방 2해리 해상에서 주취운항중이던 예인선 D호(45톤, 승선원 2명)의 선장 이모... 전용모 기자|2016-10-20 16:3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