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80살’ 극동건설·남광토건, “서울 정비사업 적극 참여” 선언 [로이슈 최영록 기자]1947년 같은 해에 창립한 극동건설(4월 28일)과 남광토건(7월 7일)이 내년 창사 80주년을 앞두고 서울 지역 정비사업에 적극 참여...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15:47:47
• [호텔단신] 롯데호텔 서울, ‘피에르 가니에르 서울’ 밸런타인데이 스페셜 코스 선봬 롯데호텔 서울의 프렌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피에르 가니에르 서울’은 다가오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특별 코스 메뉴를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15:44:37
• [서울고법 판결]"나이롱환자" 지적에 격분해 술병 휘두른 살인미수 50대,'실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술자리에서 빚어진 말다툼으로 지인의 머리를 소주병 등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50대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2 15:38:59
• [제주지법 판결]"회복 어려운 피해" 제주 후박나무 400그루 껍질 벗긴 50대,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제주에서 400그루 넘는 후박나무 껍질을 불법으로 벗겨 판매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2 15:36:52
• [수원지법 판결] 박수홍, 식품업체 상대 약정금소송 '일부 승소'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방송인 박수홍 씨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제품 홍보에 사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2 15:35:10
• 법제처, 겨울철 ‘혈액 수급 취약 시기’ 자매결연 전북 익산시에 헌혈증 기부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1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를 방문해 헌혈증 145장을 기부했다고 12일,밝혔다.여러 해 동안 헌혈 버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2 15:32:28
• 李대통령, 설 앞두고 물가 대책 당부... "국민들 걱정이 많아... 불공정 거래 철저 감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설을 앞둔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물가 대책 마련을 참모진에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2 15:31:53
• [서울서부지법 판례]허위로 임금 체불됐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피고,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피고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3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2 15:31:17
• [서울북부지법 판례]기자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린 뒤 ‘기레기’, ‘기더기’ 등 문구를 기재하여 SNS에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기자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린 뒤 ‘기레기’, ‘기더기’ 등 문구를 기재하여 SNS에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2 15:30:01
• [국회입법]김현의원 등 2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의원 등 21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디지털 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2 15:28:55
•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1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1인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2 15:27:34
•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前장관 1심서 내란죄 인정 징역 7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2 15:26:34
•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수출 경쟁력 강화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력과 품질을 갖...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2-12 15:17:04
• 경기도, 대형 외식업소 대상 2주간 집중 식품 안전 수사 경기도는 식품 안전 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3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권역별 집중 수사를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2-12 15:15:29
• 강병덕 정책특보, 이현재 시장 재선용 이벤트 비판...에릭 트럼프 방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책특보이자 하남시장 출마예정자인 강병덕은 12일 성명을 통해 “에릭 트럼프의 하남 방문이 과연 시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15: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