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광주지법 판결]어머니 때리고 돈 뺏은 패륜 아들, '징역 8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친어머니를 마구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패륜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7 16:46:10
• [서울고법 판례]근로계약서상의 해고 사유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래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를 회피하여 경영상 해고를 쉽게 하려는 목적으로, 해고 2~3개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7 16:44:39
• [서울중앙지법 판례]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대해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25형사부(재판장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7 16:43:03
• 법제처, 국민 불편은 덜고, 사업자 부담은 낮추는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안 등 11개 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7 16:41:26
• [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2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20인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7 16:40:44
• [국회입법]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진종오의원 등 10인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방자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7 16:39:23
• [스포츠 이슈] ‘유짓수’ 유수영, UFC 첫 패배 쓴잔…한국계 스미스에게 2R 서브미션패 ‘유짓수’ 유수영(30)이 서브미션에 걸려 UFC 첫 패배를 맛봤다. 유수영은 지난 15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메타 에이펙스에서...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7 16:38:18
• 부산 기장군, 2026년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도로명주소의 시인성을 높이고 지역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건물번호판 정비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올해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7 16:36:39
• 창원서부경찰서, 새창원청년회의소와 업무협약 체결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병태)는 3월 17일 오후 3시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새창원청년회의소(회장 이현승)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7 16:30:26
• 현대모비스, 정기 주주총회 개최... 정의선 회장 사내이사로 재선임 현대모비스가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현대모비스는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제49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지난해 경영 성과 보고와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7 16:23:46
• 경남경찰청, 참수리 헬기(KUH-1P) 취항식 행사 및 비행안정성 점검비행 경남경찰청(치안감 김종철)은 작년 11월에 도입해 비행안정화 훈련을 시행 중인 신형 참수리 헬기(KUH-1P)에 대해 비행안정성 점검비행(조종사 항공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7 16:22:00
• SK쉴더스, 신진 작가와 협업해 보안 서비스 일러스트 제작 SK쉴더스가 신진 작가와 협업해 보안 서비스 관련 일러스트를 제작했다고 17일 밝혔다.SK쉴더스는 작가 ‘제이에이트’와 협업해 생활 및 업무 공간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7 16:21:22
• 공단기·기술단기, AI 분석이 더해진 2026 국가직 9급 ‘합격예측 풀서비스’ 공개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전문 브랜드 ‘공단기’와 기술직 공무원 전문 브랜드 ‘기술단기’가 2026년 9급 공무원 수험생을 위해 필기시험 분석 서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7 16:19:43
• 아이스크림에듀, 특수교육디지털교육협회와 특수교육 협력 MOU 체결 아이스크림에듀가 특수교육디지털교육협회와 디지털 특수교육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아이스크림에듀는 지난 16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7 16:18:20
• 웅진그룹, 부천시 도서관에 어린이 도서 기부 웅진그룹이 부천시 도서관에 어린이 도서를 기부했다고 17일 밝혔다.웅진그룹은 부천시 내 도서관 26곳에 어린이 전집 약 2만6000여 권을 전달했다. 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7 16:14:44